국세 43조 더 걷혀, 기업개선에 법인세 31조↑…나라살림 적자는 92조

법인·소득·부가세 증가에 세수 43조↑관리재정수지 91조8000억원 적자연말 국가채무 1037조7000억 이를 것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법인세·소득세 등이 증가하면서 국세수입이 지난해 대비 43조원 이상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수입에 비해 지출이 더 늘면서 나라의 실질적인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92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1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올해 1~9월 총 수입은 483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0조9000억원 증가했다. 이중 국세수입은 317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3조1000억원 늘었다.

 

국세수입을 보면 기업실적 개선으로 법인세가 30조6000억원 늘었다. 취업자수 증가에 힘입어 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 등 소득세는 11조9000억원 증가했다. 소비·수입 증가에 따라 부가가치세도 4조5000억원 증가했다.

 

세외 수입은 1조4000억원 증가한 23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기금수입은 자산운용수입 감소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3조7000억원 줄어든 141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총지출은 536조원으로 1년 전보다 64조원 늘었다. 특수형태근로자 등 취약계층 지원과 방역 보강 등 코로나19 위기대응 사업으로 예산 지출이 전년 동기대비 20조6000억원 증가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등으로 기금 지출은 34조5000억원 증가한 182조6000억원이다.

 

지출규모가 수입규모를 상회하면서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2조7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적자폭을 23조1000억원 확대한 것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91조8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기준으로 올해 관리재정수지가 110조8000억원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현재 추세로는 연말까지 계획 범위 내에서 관리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9월 말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전월 대비 1조6000억원 감소한 1029조1000억원이다. 지난해말 대비 국고채 잔액은 87조7000억원, 주택채 잔액은 4000억원, 외평채 잔액은 1조9000억원 증가했다.

 

정부는 연말까지 국가채무가 1037조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1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올해 1~9월 총 수입은 483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0조9000억원 증가했다. 사진은 기획재정부 모습. (사진=뉴스토마토)

 

세종=용윤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