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첫 대법관' 오석준 임기 개시…오후 임명장 수여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석준 대법관 임명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 신임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9월 퇴임한 김재형 전 대법관에게도 훈장을 수여한다.

 

오 대법관 임명 동의안은 전날(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76명, 찬성 220명, 반대 51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 약 120일 만이다.

 

오 대법관은 1990년 법관 임관 후 32년간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해 법리에 해박하고 재판 실무에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두 차례 공보관 업무를 맡아 국민·언론과의 소통 능력이 뛰어나고 법원 행정에도 매우 밝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 당시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았다. 2011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시절엔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지낸 조진태 후손이 친일재산 환수를 취소해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하기도 했다.

 

오 대법관 임기는 6년으로 이날부터 오는 2028년 11월 24일까지 직을 수행하게 된다.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지난 8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는 모습. (사진=공동취재사진)

 

박효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