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해법 고삐죄야②)"공급 안정화…법인세 감면 등 지방분권 전략 관건"

전기요금 추가 인상 불가피…산업용 전기 대폭 올리나"전기, 세금 아닌 요금…쓴 만큼 지불해야""섣부른 인상, 전국민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수도"법인세 감면 등 공장 이전 유도…지방분권 없이 불가능

[뉴스토마토 김지영·용윤신 기자] 전기요금 추가 인상이 불가피해지면서 인상에 대한 방법론을 놓고 설왕설래가 거듭되는 분위기다. 특히 국민이 사용하는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의 부담은 덜되, 산업용 전기에 대한 인상을 대폭 올려야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하지만 전기료 인상으로 발생하는 기업의 추가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는 만큼, 전력생산기지가 위치한 지방으로 공장을 옮긴 기업에 대해 각종 인센티브와 요금 차등화를 주는 전략을 펼쳐야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수도권에 쏠린 공장 이전을 통해 수요 분산으로 안정화를 꾀해야 한다는 논리에서다.

 

27일 <뉴스토마토>가 에너지·세제 전문가를 대상으로 에너지 공급 문제의 현주소와 과제를 문의한 결과, 다른 나라보다 저렴한 국내 전기요금을 올려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반면 전기요금 인상의 방법론과 관련해서는 가정용과 산업용에 단순히 전가하기 보단 지방분권화에 발맞춘 전략이 요구됐다.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전기는 세금이 아닌 요금"이라며 "쓴 만큼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게 당연한 일인데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은 비정상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전기요금이 저렴해 두부가 콩보다, 끓인 라면이 생라면보다 더 저렴한 기형적인 시장"이라고 언급했다.

 

산업용 전기를 중심으로 요금을 올리자는 주장에 대해 윤 교수는 "산업용뿐 아니라 가정용도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가정용은 고압으로 생산된 전기를 저압으로 바꾸는 과정이 필요한데 산업용은 그렇지 않아 다른 나라도 일반적으로 산업용이 더 저렴하다"고 강조했다.

 

전기는 생산한 후 손실을 줄이기 위해 고압 상태로 수요가 있는 곳으로 보낸다. 가정용의 경우 이를 다시 저압으로 바꿔야 하는데, 산업 전기는 그대로 쓰기 때문에 생산단가가 더 싸다는 설명이다.

 

27일 <뉴스토마토>가 에너지·세제 전문가를 대상으로 에너지 공급 문제의 현주소와 과제를 문의한 결과, 다른 나라보다 저렴한 국내 전기요금을 올려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사진은 전기요금 고지서. (사진=뉴시스)

 

전영환 홍익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전기는 주로 지방에서 생산하는데 소비지는 대부분 서울에 몰려 있다"며 "쌀, 채소 모두 생산지가 싸고 서울로 오면 배송비 때문에 비싸지는데 전기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전기요금이 저렴하다 보니 더욱 흥청망청 쓰는 경향도 있다"며 "전기요금을 올려 궁긍적으로 국민들이 전기를 아껴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섣부른 전기요금 인상이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전기료 인상으로 발생하는 기업의 추가 비용은 소비자에게 전가하면 그만"이라며 "에너지 가격이 올랐다고 이를 반영해버리면 전 국민의 물가가 다 상승하는 상황이 된다"고 말했다.

 

에너지 공급 안정화와 지방분권에 발맞춘 전략 과제도 언급됐다.

 

전 교수는 "재생에너지 발전기를 늘린다고 해도 기존 수도권에 있는 발전기를 모두 대체할 수는 없다"며 "만약 재생에너지 발전기만 남기고 기존 발전기를 모두 없앤다면 수도권은 모자란 만큼의 전기를 지방에서 조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지방분권 없이는 재생에너지 전환을 추진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지방으로 공장을 옮긴 기업들에 대한 요금 차등화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

 

허문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법인세 감면 시 나라 세금이 줄어든다고 비판이 있는데, 달리 생각하면 기업들이 지방에서 생산성이 더 높아지고 일자리가 창출되고 주민소득이 높아지면 그에 따른 세금이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며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재정에 마이너스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27일 <뉴스토마토>가 에너지·세제 전문가를 대상으로 에너지 공급 문제의 현주소와 과제를 문의한 결과, 다른 나라보다 저렴한 국내 전기요금을 올려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사진은 경북 울진군 한울원자력본부 신한울 2호기 내부의 안전설비 모습. (사진=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김지영·용윤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