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 출하 차질액 1조 추정…한덕수 "오늘부터 강력 행정처분"
한 총리, 5일 오전 대한송유관공사 서울북부저유소 현장 점검
"집단 운송거부 12일차, 시멘트·철강 출하 차질 등 상황 엄중"
5일부터 명령 이행여부 확인…"미이행 운수사업자·종사자 행정처분"
입력 : 2022-12-05 10:40:13 수정 : 2022-12-05 10:40:13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총파업) 사태가 12일차에 접어든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휘발유, 경유 등 국내 석유제품 출하 현장 점검에 나섰다. 아울러 정부는 정유·철강 등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제반 준비를 완료하고 필요시 즉각적인 발동 절차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5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한덕수 총리는 이날 대한송유관공사 서울북부저유소 현장을 방문,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와 관련한 국내 석유제품 출하 현장을 점검했다.
 
대한송유관공사는 송유관을 통한 석유제품의 안정적인 설립을 위해 지난 1990년 1월 설립됐다. 1992년 준공된 서울북부저유소는 저장탱크 12기, 총 42만 배럴의 저유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북부수도권 운송용 석유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핵심 시설이다.
 
앞서 부산 엑스포 유치 지지를 위한 프랑스와 아프리카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한 총리는 이날 전국의 석유제품 입·출하 현장을 점검하고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응과 산업별 피해현황 및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의 집계 현황을 보면, 지난 3일까지 석유화학 업계의 누적 출하차질 물량은 약 78.1만톤으로 1조173억원 피해가 추정되고 있다.
 
한 총리는 "오늘부터 명령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 운수사업자·종사자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날부터 화물차주들의 운송재개 여부를 확인하는 2차 현장조사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종사자는 다음 날 자정까지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국토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차주가 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에 통보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특히 한 총리는 "정유·철강·석유화학 분야도 출하차질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어 정유·철강 등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제반 준비를 완료하고 필요시 즉각적인 발동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가 12일차에 접어든 현재 시멘트·철강 등 주요 업종에서는 약 3조원 규모의 출하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육상화물 운송 경보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비상수송대책을 마련·시행 중이다.
 
현재 군·관용 컨테이너 115대, 유조차 63대 등을 투입하고 자가용 화물차의 유상운송 허용 및 운송참여자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일부 공사현장에서 레미콘 공급 차질로 공사가 중단되는 등 피해가 커짐에 따라 시멘트 분야에 대해 우선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이날 오전 10시 주요 실·국장, 6개 지방 고용노동청장 등이 참석하는 확대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운송거부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오는 6일 예정된 민주노총의 전국동시다발 총파업 등에 대해서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오전 대한송유관공사 서울북부저유소 현장을 방문해 휘발유, 경유 등 국내 석유제품 출하 현장 점검에 나섰다. 서울 시내 한 주유소 유가 표시판에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휘발유 품절 안내문이 붙어있는 모습.(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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