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화물연대 파업 영향으로 공공주택 건설공사가 중단될 경우, 하루 최대 46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6일 밝혔다.
이달 5일 기준 LH가 전국에서 시행 중인 공공주택건설 공구 총 244개 중 공사 차질을 빚고 있는 곳은 174개 공구다. 2일 기준 128곳에서 46곳이 늘어났다.
공사 차질로 인한 공공주택건설공사 중단 시, LH는 건설사에 공사기간 연장과 더불어 간접비를 지급해야 하고, 입주자에게는 입주 지연 기간만큼 지체보상금을 내야 한다.
LH가 전국에 건설 중인 주택은 14만5000가구로 건설공사 중단으로 인한 공기연장 간접비용 및 입주지연 보상금을 산정하면 하루 최대 약 46억원으로 추정된다. 건설공사가 한 달간 중단되는 경우 약 14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공공주택 입주가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 무주택 서민 등 입주 예정자들은 대체 주거지를 마련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한다. 또 전월세 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발생해 시장 불안정성이 가중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LH는 지난 2일 파업 장기화로 인한 입주 지연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 등을 검토하는 등 공공주택 입주 예정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 밝힌 바 있다.
LH 관계자는 "무주택 서민 등 주거 안정이 위협받지 않도록 화물연대의 조속한 현장 복귀를 촉구하며, 법과 원칙, 상생과 협력을 위한 대승적 차원의 결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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