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규모 유지' 포함한 국방수권법안, 미국 상원 통과

대만과 우크라이나를 겨냥한 지원안도 포함미군 백신접종 의무화 방침 철회 내용도

(사진=연합뉴스) 미국 워싱턴 의사당

 

[뉴스토마토 박재연 기자] 미국 상원이 15일(현지시간) 2023 회계연도 안보·국방예산을 담은 국방수권법안(NDAA)을 가결 처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이날 8580억달러(약 1121조원) 규모의 내년도 NDAA를 83대 11의 압도적인 표 차로 통과시켰다. 미국에서 매년 통과되는 주요 법안 중 하나인 NDAA는 지난 8일 하원을 통과하여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발효 서명만 남겨놓은 상태다. 

 

이번 법안에는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의 모든 방어역량을 가용해 한국에 확장억지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이 담겼다. 또한 주한미군 주둔 규모를 기존과 같은 약 2만8500명으로 유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중국이 더는 개발도상국이 아니라는 인식을 명시하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주도로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마련·조정관을 지정하여 중국의 경제적 강압 행위에 대응하게끔 했다.

 

대만에는 내년부터 5년간 100억달러(약 13조원)를 매년 최대 20억달러(약 2조6000억원)씩 융자 형식으로 지원한다. 미국산 무기를 구입하여 중국의 무력 통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피해를 본 우크라이나에도 안보 예산 최소 8억달러(약 1조원)를 추가로 지원한다.

 

법안에는 미군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방침을 철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백악관과 국방부가 이를 강하게 반대하여 바이든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지 관심이 쏠린다.

 

박재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