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내년 경제 여건이 어렵다. 무역의존도가 70% 안팎이 되기 때문에 대외여건 개선이 중요하다. 대외여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법인세 체계 개편과 관련한 부분은 22대 국회에서 여건 좋아지면 구간 단순화 및 최고세율 인하 부분을 본격 논의할까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내년 우리나라 경제 여건의 희비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의 경제 흐름, 주요 선진국 경기 침체 등의 대외여건 개선에 달렸다는 점을 시사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무역의존도가 70% 안팎이 되기 때문에 대외여건 개선이 중요하다. 대외여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중국의 경제 흐름, 주요 선진국 경기 침체 등의 회복 정도가 우리한테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외여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법인세 인하 재추진 의사와 관련해서는 "법인세 체계개편과 관련된 부분은 21대 국회에서 쉽지 않을 것같고, 22대 국회에서 여건이 좋아지면 구간단순화 및 최고세율 인하 부분을 논의 하면서 이를 관철시키는 노력을 해야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정부가 당초 국회에 제출한 세제개편안에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3%포인트 인하 방안과 세율구간 단순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전 구간 1%포인트 인하로 조정되면서 정부안과는 거리가 생겼다.
추 부총리가 '여건이 좋아진다'고 언급한 것은 2024년 총선에서 국민의 힘이 의석 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을 지칭하는 것이다. 현재 제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절반 이상의 의석수를 차지하고 있어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 및 세제개편안 통과가 험난했기 때문이다.
추 부총리는 "의욕도 좋지만, 바로 엊그제까지 논의했던 벽을 그대로 두고 똑같은 것을 그대로 제기하고 민다는 것은 얼마전의 논란 과정만 반복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시간을 좀더 두겠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서 대기업의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6%에서 8%로 확대되는 것과 관련한 입장도 밝혔다. 지난 23일 국회 문턱을 넘은 개정안에는 중견기업(8%)과 중소기업(13%)은 그대로 두고 대기업 세액공제만 2%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는 여당안(대기업 20%·중견기업 25%)뿐 아니라 야당안(대기업 10%·중견기업 15%)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및 업계에서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추 부총리는 "세액공제, 반도체 R&D(연구개발)는 세계 최고수준으로 지원중"이라며 "다만 미국이 여러 국가 반도체 경쟁력, 여러 국가 전략적 판단에 의해서 25% 세액공제 하고 있는데 일정부분 반도체에 여러 생산·수출 관련 제약 요건 달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에는 저희들이 투자세액공제 하면서 국가전략산업 관련된 부분에 관해서 6%에서 8%로 2%포인트 상향 조정한 세제개편안이 통과됐고 거기에는 과거 평균 투자액보다 증가한 부분에 관해서 추가로 4%포인트 추가로 세액공제 준 것이 나름대로 신경쓴 부분"이라고 소회를 남겼다.
연구개발(R&D) 세액공제와 관련해서는 "대만의 R&D 세액공제 25%가 인용 보도되는데 우리는 그보다 많은 30~50%를 세액공제하고 있다"며 "반도체뿐만 아닌 여러 투자 수요를 진작을 위해서 추가적인 세액공제 관련 검토는 저희들이 전반 경기상황이나 투자 동향 등을 봐가면서 추가로 확대할지에 관해서는 별도로 상황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경기 둔화로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추경호 부총리는 "자꾸 빚내서 약간의 경기 진작하겠다는 그 욕심 때문에 나라빚 늘고 있다"며 "국가재정법에 추경은 정말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전쟁 대규모 실업 경기 침체 이런게 나타날 때 고려할 요소이지, 잠재성장률보다 낮아진다고 해서 추경 검토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1270원 수준까지 내려온 원·달러 환율과 관련해서는 "환율에 대한 걱정들이 많이 누그러진 거 아닌가 생각한다"며 "분명한 건 아직까지 대외부문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내년에도 늘 시장상황 면밀히 점검하면서 필요한 대응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내년 전기·가스요금 인상 여부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폭이나 인상 시기는 관계기관 협의가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마무리되면 말할 것"이라며 "전기요금은 1분기에 얼마나 올리게 될지 곧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스요금은 저희들이 LNG(액화천연가스) 가격 흐름을 계속 지켜보고 있긴 하지만 동절기에 부담 커질 수 있어서 1분기 지나서 인상하는 방안까지도 대안으로 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인상 시기 관련해서 한꺼번에 내년 연간계획 다 말할지, 분기별로 그때그때 젤 중요한 게 국제 에너지 가격 흐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상황 보면서 갈지, 그것은 아직 최종 결정 못하고 있고 합니다만 아마 수일 내로 발표하게 되면 그런 상황까지 소상히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내년 우리나라 경제 여건의 희비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의 경제 흐름, 주요 선진국 경기 침체 등의 대외여건 개선에 달렸다는 점을 시사했다. 사진은 출근하는 직장인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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