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올해 정부 일자리사업 예산이 전년보다 4% 가량 줄어든 30조3481억원으로 책정됐다. 산업전환, 노인일자리 등은 증액된 반면 고용장려금은 코로나19 회복 기조로 전년보다 감소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정부 일자리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3.9% 감소한 30조3481억원 규모로 확정됐다고 2일 밝혔다. 30조3481억원은 24개 부처(청)의 181개 일자리 사업 예산이다.
유형별로는 중소기업벤처부 창업기반지원자금 2000억원,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922억원, 고용부 장애인고용관리지원 107억원 등 직업훈련분야가 10% 늘었다.
이에 반해 코로나19 회복을 감안한 고용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350억원 줄었다. 그 다음으로는 고용부 중장년 새출발카운슬링 -50억원,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5억원 등이다.
직접일자리는 총 104만4000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미래전략산업의 인재양성을 위한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에는 4163억원을 편성하는 등 3만7000명을 지원한다. 이는 지난해 3248억원(2만9000명)보다 900억원 가량 증가한 수준이다.
아울러 폴리텍 반도체학과 10개, 첨단산업 공동훈련센터 15개를 신설하고 기업과 연계한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운영 대학은 8개에서 11개로 늘린다.
신기술 확산, 친환경·저탄소 등 산업 재편에 따라 대응이 필요한 업종에 대해서는 '산업전환'을 지원한다. 노동전환지원센터 예산은 지난해 46억원 대비 22.8% 증액된 56억5000만원, 노동전환분석센터는 전년(11억원) 대비 39.5% 증가한 15억4000만원을 편성했다.
중소기업 인정자원개발 전 단계를 지원하는 '능력개발전담주치의' 제도 15개 센터에는 71억원이 신규 배정됐다. 근로자의 훈련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직업훈련카드' 1만3000개 도입하는 등 307억원을 투입한다.
금속, 전기 등 전통적 산업분야의 훈련 지원은 확대하고 내일 배움카드 훈련단가도 인상한다. 훈련지원은 인력부족직종 10%, 일반직종은 5% 확대한다. 훈련 장려금도 월 11만6000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한다. 연간 예산은 3506억2000만원에서 올해 4648억3000만원으로 올린다.
구직 단념 청년들이 자신감 회복 및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특화 프로그램에 참여·이수한 경우 도약준비금(300만원)을 지급하는 가칭 '청년도약프로그램'도 신설한다. 단기 이수시 50만원을 지급하는 등 지원금도 올린다. 장기도약지원프로그램 참여 때에는 250원을 지원한다. 전 과정을 이수할 경우 50만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청년 일경험지원사업은 553억3000만원, 지역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60억4000만원을 지원한다.
고용서비스 고도화를 위해서는 '기업·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를 신설하고 기업과 구직자 프로그램에 각각 24억원을 편성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경우 집행저조 등을 감안해 1유형은 1567억56000만원, 2유형은 788억7800만원 감액했다. 청년·경력단절여성 등이 주로 참여하는 직접일자리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수를 의무화하는 등 민간일자리 이동 유인을 강화한다.
자녀돌봄수요 증가 등 현장 호응을 고려해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급여 지원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한다. 유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대상자는 지난해 8000명에서 올해 1만8000명으로 늘린다. 관련 예산은 417억원에서 937억원으로 증액됐다.
3+3 부모육아휴직제 관련 예산도 지난해 1조5807억원에서 올해 1조6964억원으로 늘렸다. 지원대상은 12만8000명에서 13만2000명으로 늘어난다.
올해 직접일자리는 총 104만4000개로 노인일자리(3만8000개)가 확대되면서 전년 대비 1만4000개 증가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정부 일자리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3.9% 감소한 30조3481억원 규모로 확정됐다고 2일 밝혔다. (출처=고용노동부)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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