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4년 투자유치 4조…상반기 고도화 입법 계획

일자리 3794개 창출…법령 17건 정비

[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2019년부터 운영된 규제자유특구가 4년 동안 4조원의 투자유치, 3749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 등의 성과를 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백운만 중소벤처기업부 특구혁신기획단장이 31일 세종 중소벤처기업부 브리핑실에서 규제자유특구 운영 4년 주요성과 및 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세종시 중기부 브리핑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규제자유특구 주요 성과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중기부는 지난 4년 동안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7차례에 걸쳐 32개 특구, 80개 사업을 지정했으며, 546개 기업 164건의 규제특례를 부여했습니다. 이 중 지난해 말 현재 규제 법령 17건을 정비했고, 8개 사업을 종료했습니다. 

 

특히 충북 스마트안전제어특구는 무선 기반 가스용품의 스마트안전 차단제어 기술 상세기준을 신속히 수립해 사업기간인 2023년 8월보다 빠르게 2022년 11월에 종료돼 특구 지정 종료의 첫 번째 사례가 됐습니다. 또한, 현장실증 결과, 안전성이 검증된 LNG 중대형 상용차, 내압용기 격리 이격거리 확보 기준이나 수소 충전 대상을 수소 충전량 검사장비 확대 등 13개 사업에 임시허가를 부여해 규제개선 전이라도 우선적으로 사업화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특구의 경우 규제로 인해 국내 사업 확장 및 글로벌 사업 진출 등에 어려움을 겪던 중, 관계부처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동식 협동로봇 안전가이드 개발과 KS표준안 제정을 하기로 하고 임시허가를 부여받았습니다. 세계 최초로 이동식 협동로봇의 국가표준 획득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기술혁신 성과를 보면 80개 사업 중에 부산 해양모빌리티 특구에 육상에서 선박으로의 LPG 충전시스템 기준 마련 등 13개 사업에서 세계 최초로 실증이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실증을 기반으로 523건의 특허 출원과 핵심 부품 11건의 국산화를 성공했습니다. 올해 개최된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서 특구 참여 기업 4개사에서 6개의 혁신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4년간 특구 내 투자유치는 총 4조원, 매출 10690억원, 신규 일자리 3794개 등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또한 특구 참여 기업 외에 관련 기술 신규기업 105개사를 유치하고, 신성장 제조기반 시설 27개소를 조성했습니다.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 고도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 내에 규제자유특구를 고도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입법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백운만 중기부 특구혁신기획단장은 "시군구청장의 사업 참여 신청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규제자유특구 고도화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상반기 중에는 입법을 완료할 예정"라고 밝혔습니다.

 

변소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