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건설현장에서 강성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해 "폭력과 불법을 보고서도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며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단속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아직도 건설 현장에서는 강성 기득권 노조가 금품요구, 채용 강요, 공사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공사는 부실해지고 있다"며 "초등학교 개교와 신규 아파트 입주가 지연되는 등 그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노동개혁 출발,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작심 발언
윤 대통령은 "공공기관과 민간 협회도 불법행위를 뿌리 뽑는데 정부와 함께 동참해 줄 것을 강력히 당부드린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노동 개혁의 출발은 노조 회계의 투명성 강화"라며 "지난 5년간 국민의 혈세로 투입된 1500억원 이상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도 노조는 회계 장부를 제출하지 않고,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노조의 회계 보고와 회계 서류 제출 의무를 법이 규정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는 노조 회비에 대해 상당 금액을 세액 공제해서 사실상 노조 운영 자금에 대해 국민의 세금으로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1500억원의 지원금과는 완전히 별도의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회계 투명성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재정 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혈세를 부담하는 국민들께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우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아울러 윤 대통령은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노동 개혁을 뒷받침할 만한 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토교통부의 건설현장 불법 행위 부당 행위 근절 대책 등이 보고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 거듭 "금융·통신 독과점 폐해 줄여라"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한 내용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금융과 통신 분야의 독과점 폐해를 줄이기 위해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을 강화시켜야 한다"며 "자유시장경제 체제의 핵심은 공정한 경쟁"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이어 "관계 부처는 과도한 지대추구를 막고, 시장의 효율성과 국민 후생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찾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연말, 정기국회를 통과한 세제 개편안이 오늘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서민들의 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반도체 등 국가전략 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 폭을 확대하는 법안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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