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쌍특검으로 뒤덮인 대정부질문 첫날

한동훈 "의미있는 진전이든 견해 바뀌면 다시 청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장윤서·이강원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민주당이 헌법재판소의 검찰 수사권 축소 관련(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논쟁을 두고 다시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헌재의 결정을 고리로 윤석열정부의 검찰을 압박, 시행령 통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한 장관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원상복구할 이유가 없다고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나아가 한 장관은 상황에 따라 재청구할 수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검수완박 고리로 한동훈에 포문

 

한 장관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김회재 민주당 의원이 헌재의 검찰 수사권 축소 관련 결정에 대한 입장을 묻자 “(개인적으로) 문제가 많은 결정이라고 생각하지만 (법무부 장관으로서) 존중하고 그 결정 취지에 맞춰서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3일 법무부와 검찰이 제기한 권한쟁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청구인 자격이 없다고 기각했고 검사들의 제기에 대해서는 검찰의 헌법상 권리가 아닌 국회의 입법상 권한이라고 판단, 마찬가지로 기각한 바 있습니다. ‘위장탈당’ 등을 통한 법사위 심사 과정은 위법했지만 법 자체는 유효하다는 결정입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그간 헌재 판결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혀 불복 논란에 휩싸인 바 있는데, 이날도 동일한 입장을 펼친 겁니다.

 

이에 김 의원이 ‘헌재의 결정을 부정하는 것인가’라고 따져 묻자 “어떻게 그렇게 들리냐”며 “상소제도가 없기 때문에 헌재 결정을 부정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 장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있는 진전이라든가 견해가 바뀌게 되면 다시 청구할 수 있다”며 “헌재를 청구했다는 것 자체만을 가지고 문제삼는 것에 대해서는 법률가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민주당은 헌재의 판단에도 불구, 윤석열정부가 검수원복 시행령을 유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김 의원은 ‘시행령 통치를 계속할 것인가’라고 물었고, 한 장관은 “시행령 통치가 아니라 법의 위임에 따른 적법한 시행령이고 법제처도 문제가 없다고 해서 몇 개월 동안 정상적으로 진행돼 오지 않았냐”며 “그걸 왜 되돌려야 하나”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훈 답변 태도에…민주당 "포도원 허무는 작은 여우"

 

아울러 한 장관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쌍특검(대장동50억클럽·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듯 “특검(특별검사)이라는 것이 어떤 사안을 파헤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어떤 관계없는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식의 맞불 놓기식으로 운용되면 국민들께서 이 제도를 신뢰하지 않을 것 같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의 답변을 듣던 국민의힘 의원 측에서 웃음이 흘러나오기도 했습니다. 

 

또 김 의원이 쌍특검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높다고 전하자 “그렇게 여론을 말씀하신다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이 잘못됐다는 것도 50%가 훨씬 넘는다”고 맞받아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한 장관의 답변 태도는 이날도 도마 위에 오르내렸습니다. 한 장관이 질문에 대한 답변보다 맞받아치는 데 치중하자 김 의원은 “한 장관은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 같아 보인다”며 “대한민국의 법치, 울타리를 지켜야 할 분이 법치와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을 교묘한 말로 허물어야 되겠나”라고 탄식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한편, 한 장관의 총선 출마 여부도 거론됐습니다. 전임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의원은 같은 날 오전 언론 인터뷰에서 “(한 장관이)말과 여러 가지 처신을 보면 이미 마음은 콩밭 대신 여의도 밭에 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한 장관 대정부질문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정치적 처세술에 대한 이야기 같다”며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할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장윤서·이강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