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설립 4년만에 해산·폐지설까지 나돌면서 최대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서사원은 26일부터 서울시와 혁신안에 대한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서사원이 지난 17일 발표한 자체 혁신안을 두고 서울시의회가 서울시 협의·보완 요구한 데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서사원은 지난 연말 시의회에서 연간 운영비 168억원 중 100억원이 삭감됨에 따라 자구책 마련을 위해 공공돌봄을 상당부분 포기하는 내용의 자체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서사원은 재가장기요양서비스 중단, 요양보호사·장애인활동지원사 신규 채용 종료, 조기 퇴직 접수 등을 내걸었지만 안팎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CI.(사진=서사원)
서울시·시의회 "현 혁신안 자구책 보기 어려워"
서울시와 시의회는 현재의 혁신안으로는 자구책으로 보기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어르신 돌봄과 어린이집 등 민간과 중복되는 영역을 사업 영역으로 갖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비효율적인 임금체계를 갖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앞서 시의회는 서사원이 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를 정규직으로 고용하면서 실제 서비스 제공 시간 대비 급여가 민간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간과 임금체계와 운영체계를 동일한 조건에서 서비스해야 하는데 지나치게 종사자 권리 중심의 임금체계로 돼 있다”며 “변화의 주체는 서사원 자체로, 지속가능한 자구안을 만들면 서울시 입장에서도 도울 부분은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가 24일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의회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예산 삭감 규탄 및 공공돌봄 무력화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노조·시민단체, 공공돌봄 무력화 시도 비판
서사원의 자체 혁신안을 두고 노조는 오히려 공공돌봄을 포기한 부분이 잘못됐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사원지부는 혁신안에 반발하며 지난 24일 전면 파업을 단행했습니다.
이들은 서울시와 시의회에 서사원 무력화 중단을 촉구하며, 일방적인 단체협약 해지 통보를 비판했습니다.
야당과 시민단체 등도 공공돌봄 포기 조치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서사원 앞에 내걸린 현수막. (사진=서사원)
부족한 시간, 서사원 내부 분열까지
혁신안 발표 이후 서사원 내부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현재 책정된 예산 68억원만으로는 7월부터 운영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위기를 극복하려면 6월로 예정된 시의회 추경 이전에 혁신안 제출은 물론 시의회 설득이 이뤄져야 예산 복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번 혁신안 내용이 전체 조직 성격을 바꾸는 내용인 만큼 새로운 단체협약은 물론 이사회를 통해 정관 수정도 뒤따라야 합니다.
최근 서사원 앞에는 ‘서사원 살리기 비대위’라는 명칭으로 이번 혁신안을 비판하는 현수막까지 게시된 상태입니다.
서사원에선 퇴사자도 하급 직원을 중심으로 10여명이나 발생했습니다. 내부 익명게시판엔 황정일 대표 퇴진을 요구하는 글까지 올라오는 등 내부 분열이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잇따른 조직 안팎에서 계속되는 잡음에 서사원을 해산한 후 재설계한다거나, 설립 근거인 조례를 폐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해산·폐지설까지 나돌며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강석주 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상황에서, 일한 만큼 가져가도록 서사원이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조례 폐지는 아직 그런 단계도 아니고 그런 적도 없으며, 내부 위기 조성보다 제대로 된 혁신안을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사원 관계자는 “당장 7월이 되면 운영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해산 검토는 최후의 수단으로 최악의 상황까지 우려하고 있다”며 “서사원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서울시와 시의회로부터 협조를 이끌어 내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사원의 종합재가센터 노인요양 돌봄서비스. (사진=서사원)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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