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아시아, 세계경제 분절화에 취약…한·중·일 협력해야"
글로벌 리오프닝 계기…다양한 분야 경제협력 재개 제안
지역 금융협정 재원 구조·신규 대출프로그램 등 논의
오픈뱅킹 기술지원 등…중국·일본 적극적 협조 당부
입력 : 2023-05-02 15:06:49 수정 : 2023-05-02 15:06:49
[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계 경제의 분절화가 글로벌 제조와 무역의 중심인 아시아 지역에 매우 취약하다는 입장을 거론했습니다.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배격하고 글로벌 교역이 더욱 확대되도록 아시아권의 주도적인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한국과 중국, 일본 재무장관들은 경제 회복을 위한 한·중·일 협력 강화에 약속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2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제23차 한·중·일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한·중·일 협력은 3국이 직면한 도전 과제들에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는 한·중·일이 '아세안+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 의제를 사전 점검하고 3국 간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입니다. 3국은 이날 회의에서 팬데믹을 딛고 경제를 빠르고 지속력 있게 회복하기 위해 3국 간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또 각국의 경제 동향·정책 방향, 역내 금융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3국이 아세안+3지역과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을 감안하면 3국 협력은 한중일뿐만 아니라 아세안+3지역과 세계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리오프닝을 계기로 금융, 교역·투자 등 경제 분야 뿐만 아니라 관광, 문화, 인적 교류, 정책 공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 협력을 본격 재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3국은 팬데믹 회복 등으로 각국 경제가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한·중·일이 밀접한 경제 관계를 갖고 있지만 상품·서비스 교역 규모와 같은 경제 관계가 둔화된 것에 주목했습니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팬데믹 종식과 리오프닝 등의 전환기에 3국이 경제·민생 부문에서 협력을 확대해 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참여국들은 금융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역 금융협정의 재원 구조·신규 대출프로그램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논의가 여타 글로벌·지역 금융안전망 사례 등에 대한 검토를 기반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 대해 동의했습니다.
 
기존 역내 금융안전망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zation)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회 제도개선과 관련해서는 제3국 통화 공여 절차 마련 등 그간의 노력을 환영하면서 향후 가산금리 재검토 논의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월 2일 인천광역시 송도 오크우드호텔에서 열린 한.중.일 재무장관회의 시작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추 부총리는 역내 금융안전망이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페이드인 캐피탈(회원국의 출자를 통해 기금 조성) 등 재원 구조에 대한 점검이 중요하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한·중·일 3국이 역내 금융안전망 강화 논의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자"며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제도개선 논의에 한국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AMRO)와 관련해 3국은 지난해 12월 수립된 전략방향2030의 이행을 통해 역량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3국은 그간의 역내 채권시장 발전과 관련된 진전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3국이 의장을 맡은 아세안+3 미래과제 작업반들이 향후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관련 논의를 주도해 나갈 것을 주문했습니다.
 
작업반 1은 인프라금융 지원(의장국: 싱가포르), 작업반 2는 구조적 이슈 대응(중국), 작업반 3은 기후변화·자연재해 대응(일본), 작업반 4는 기술발전(핀테크) 혜택 활용을 위한 공조(한국)로 구성돼 있습니다.  
 
특히 추 부총리는 한국이 주도하는 작업반4에서 진행 중인 핀테크 규제 역내 공통규범 연구와 오픈뱅킹 기술지원 사업 추진 계획 등을 언급하면서 양국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다음해 제24차 한·중·일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는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월 2일 인천광역시 송도 오크우드호텔에서 열린 한.중.일 재무장관회의에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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