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계경보 오발령, 무능·무책임…어처구니 없어"
"윤석열정부 편향 이념 외교, 우리 경제 발등 찍어"
입력 : 2023-05-31 10:46:31 수정 : 2023-05-31 18:53:34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1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김광연·윤혜원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1일 "정부는 북한의 국제연합(유엔) 안보리 결의안 준수를 촉구하고 안보 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그런데 새벽에 서울시가 경계 경보를 오발령하고 행정안전부가 뒤늦게 바로잡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미 북한이 국제기구에 위성 발사 사실을 통지했는데 이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경계경보를 오발령하는 황당하고 무책임하고 무능한 일이 벌어졌다"며 "위기일수록 정부는 냉정하고 침착하게 대응해야 한다. 정부기관끼리도 허둥지둥하면서 손발이 맞지 않아서야 되겠나. 국민 불안과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행동을 주의하시길 바란다"고 요구했습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부당하고 위법·위헌적인 면직 조치를 강행했다. 노골적인 방송 장악 선언"이라며 "민생경제가 파탄 나고 외교 안보가 총체적 위기에 직면한 위급한 때에 정부는 국가 역량을 방송 장악에 허비하고 있다. 그런 욕심에 100분의 1 이라도 국정과 민생에 쏟아주길 바란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윤석열정권의 부당한 언론탄압, 방송장악기도에 물러서지 않고 맞설 것이다.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법 역시 반드시 처리하도록 하겠다"며 "이번 면직 조치는 이 정부가 그렇게 선호하는 직권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높다. 아무 근거도 없이 임기가 보장된 공무원들을 마치 일반 공무원처럼 면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아무런 근거 없이 정연주 전 KBS 사장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기소하고, 기소됐다는 이유로 해임하는 불법행위가 있었다"며 "이번이 그때 벌어진 일과 똑같은 것 같다.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기소하고 그것을 이유로 면직했는데 이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지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는 "윤석열정부의 편향적인 이념 외교가 우리 경제의 발등을 찍고 있다. 올해 4월까지 대중 수출이 지난해보다 무려 27.7%포인트나 감소했고 지난 1분기 대중 무역적자는 이미 80억달러(약 10조5550억원)에 이르렀다"며 "어제 중국 수출기업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현장에서 느끼는 위기감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는데 이대로라면 30년간 어렵게 일군 중국 시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매우 높다. 모든 것이 주변국을 자극하며 갈등을 부추겨온 윤석열정권의 자업자득"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김광연·윤혜원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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