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두 사람이 만나 단 한명도 낳지 않는 최악의 출산율을 기록하자,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산하에 17개 전 부처가 참여하는 '인구정책기획단'을 발족했습니다.
인구정책기획단은 부처별로 흩어진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격으로 저출산 뿐만 아니라 고령사회 대응을 넘어 인구구조 변화 대응까지 전방위 정책 발굴에 나설 계획입니다.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공동 단장으로 한 범부처 협의체인 '인구정책기획단'을 구성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공동 단장은 홍석철 위원회 상임위원, 방기선 기재부 1차관,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이 맡습니다.
기획단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인구 정책 관계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통합 범부처 협의체로 정책 간 연계,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합니다.
최근 통계청 인구동향을 보면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0.06명 줄었습니다. 합계출산율은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합니다.
연간 합계출산율을 보면 2018년 0.98명, 2019년 0.92명, 2020년 0.84명, 2021년 0.81명, 2022년 0.78명으로 최악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통계인 2020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는 우리나라뿐입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위원회 산하에 인구 정책 범부처 협의체인 '인구정책기획단'을 발족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병원 신생아실. (사진=뉴시스)
통계청이 '고령자의 특성과 의식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올해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비중은 18.4%에서 오는 2037년 31.9%로 급증할 전망입니다. 2070년에는 46.4%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65~74세인 10.7%보다 적은 올해 75세 이상 인구 비중은 증가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2037년에는 16.0%로 65~74세 15.9%보다 많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2070년에는 30.7%에 달할 전망입니다. 이는 OECD 주요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전망치입니다.
이에 따라 기획단은 저출산 심화와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인구 구조 변화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인구 정책의 범위를 저출산 완화, 고령 사회 대응에서 인구 구조 변화 대응까지 확대해 검토·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기획단은 논의의 효율성을 위해 복지부 주관인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 분과'와 기재부 주관인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정책 분과'로 구분됩니다.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 분과는 지난 3월28일 대통령 주재 제1차 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한 정책 방향에 따라 저출산 완화를 위해 돌봄과 교육의 질 강화에 주력합니다. 또 가족 친화적 주거 서비스도 강화하는 등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제공하는 정책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돌봄 연계, 고령 친화 주거와 기술 등에 대한 과제도 발굴해 논의할 방침입니다.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정책 분과는 기업 지원 사업 등 국가 제도 전반에 걸쳐 육아 친화형으로 재설계를 검토합니다. 고령 인력의 생산성 제고와 우수 외국 인력의 적극적 도입 확대 등 경제활동인구 확충 방안도 마련합니다. 지역 소멸과 학령 인구·병역 자원 감소에 대한 체계적 대응 방안도 수립합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위원회 산하에 인구 정책 범부처 협의체인 '인구정책기획단'을 발족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탑골공원 인근. (사진=뉴시스)
분과 산하에는 총괄작업반 외 11개의 작업반을 설치합니다. 작업반은 주요 의제별 논의, 과제 발굴 등을 추진합니다. 여기에 작업반 특성에 따라 연구기관이나 전문가를 포함한 전문성을 더할 예정입니다.
11개 작업반을 분야별로 보면 저출산 정책 분야에는 '임·출산 양육반', '일·가정 양립반', '주거·자산 형성반' 등이 구성됩니다. 고령 사회 대응 분야에는 '의료·돌봄 요양반', '노인 주거반', '기술·산업반'을 두기로 했습니다.
축소 사회 대응 분야에는 '지역 정책반', '교육·인적 자원반', '국방 정책반'을 구성합니다. 경활 인구 확충 분야에는 '외국인 정책반', '고령자·여성 고용반'을 운영합니다.
기획단은 이날 킥오프 회의를 열고 기획단 구성과 운영 방안, 분과별 운영 계획, 작업반별 중요 논의 과제를 상정했습니다. 향후 기획단은 작업반별 논의와 분과 회의 등을 통해 주요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논의 결과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김영미 위원회 부위원장은 "인구정책기획단을 통해 우리나라 인구 문제의 골든타임인 향후 10년간 해야 할 중장기 계획을 논의할 것"이라며 "모든 부처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한다는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방기선 1차관은 "향후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충격과 위험 요인을 철저히 분석·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현재 각 작업반에서 논의 중인 우선 추진 과제와 준비 중인 대책은 조속히 일정과 내용을 확정해 순차적으로 발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기일 1차관은 "초저출산 극복, 초고령 사회 대응,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한 사회 문제 대응을 위해 전 부처가 역량을 집중한 것에 의미가 있다"며 "기획단을 통해 국민에게 체감도 높은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세종=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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