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새마을금고의 전반적인 건전성과 유동성은 우수하고 정부가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과도한 우려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빈일자리 해소 방안을 내주 마련하고 수산물 가격 안정에 지속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일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일자리 전담반 7차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습니다.
새마을금고 재정 건전성과 관련해 방기선 차관은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5000만원 이하 예금은 보호되며 일부 금고 합병시에는 5000만원 초과 예금까지 전액 보장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7월1일부터 6일까지 중도 해지한 예금과 적금을 14일까지 재예치할 경우 최초 가입조건과 동일한 이율과 비과세 혜택으로 복원해 드린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전했습니다.
방 차관은 "정부는 지난 3월 제1차 대책 발표에 이어 '제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준비 하고 있다"며 "건설·해운·수산·자원순환업 4개 업종에 대한 업종별 맞춤형 지원과제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해운업의 경우 별도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을 통해 전세계적인 국적 선원 인력부족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며 "안전사고 감축,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 등을 통해 인력 유입을 유도하는 한편 구인·구직자 매칭 지원 시스템 확충과 청년·재직자·고급인력 등 맞춤형 인력양성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구조적 변화에 대응해 산업수요 맞춤형으로 외국인력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며 "'제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과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다음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일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새마을금고의 재정 건전성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며 예금을 모두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은 남양주의 한 새마을금고 점포.(사진=뉴시스)
수산물 수급 안정과 관련해서는 "가격이 높은 일부 품목에 대한 할인행사 등을 지속하고 수급 조절을 위한 정부의 수산물 비축 목표를 역대 최대수준인 7만6000톤으로 전년의 2배 이상 확대하는 한편 민간 수매시 금융지원 확대 등의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양파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9만톤 증량해 이달 말부터 시장에 공급함으로써 지난해와 같은 가격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 대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시멘트의 경우 최근 일부 시멘트 회사를 중심으로 올 하반기 가격 인상 계획을 발표 한 바 있으나 실제 가격 인상 여부 등은 향후 시멘트사와 레미콘 업계 등의 협의 후 결정될 사항으로 현재는 유동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간 시멘트 가격상승의 주요 원인이었던 유연탄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했고, 유가도 안정세를 보이는 등 시멘트 가격 인상요인이 점차 해소될 전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방기선 차관은 "정부는 시장상황과 건설경기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점검하면서 필요시 동반성장위원회 등 관련협의체를 통해 원활한 민간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장기적으로는 시멘트 등 건설원자재 시장안정을 위한 건설·자재·유통을 모두 포함하는 갈등 조정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종합 방안 마련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벤처 활성화 3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청약종합저축 연간 소득공제 한도 상향,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 일몰연장 및 대상 확대 등 개정 등 필수 경제민생 법안들이 조기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소통하고 비상경제차관회의를 통해 부처별 과제들의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해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제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사진은 7일 개최된 비상경제차관회의.(사진=기획재정부)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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