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영혜 기자] 금융당국이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적격비용 재산정 체계를 손질하고 있는데요. 전체 신용카드가맹점의 96% 가량이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대 수수료율이라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사실상 전 가맹점이 혜택을 받고 있어 카드업계는 우대 수수료 적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313만 곳 중 300만 곳 우대 수수수료 적용
금융위원회는 2023년 하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 연매출이 30억원 이하인 가맹점 300만4000곳이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전체 가맹점 313만6000곳의 95.8%가 적용 대상인데요. 올해 상반기에는 전체 310만100곳 중 297만7000곳(96%)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우대수수료는 연간 매출액 3억원 이하가 신용카드 0.5%·체크카드 0.25%, 5억원 이하 1.1%·0.85%, 10억원 이하 1.25%·1.0%, 30억원 이하 1.5%·1.25%입니다.
여신금융협회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가맹점 등에 안내문을 보낼 예정입니다. 사업자는 여신금융협회 콜센터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사 대신 결제대행업체(PG)와 계약한 하위 가맹점과 교통정산사업자를 이용하는 개인택시 사업자 중 연매출이 30억원 이하인 곳도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데요. PG사 하위 가맹점 162만6000곳과 개인택시 기사 16만5000명(전체 택시사업자의 99.9%)이 대상입니다. 각 사업자는 PG사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우대수수료 적용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올해 상반기에 개업한 후 이번에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으로 확인된 19만4000곳은 이미 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의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맹점당 약 33만원으로 총 650억원 규모입니다. 신규 가맹점은 개업 후 일반가맹점 수수료를 우선 적용받고 반기 기준으로 매출액 자료가 확인되면 우대수수료를 소급 적용받습니다.
환급 정보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개업했다가 현재 폐업한 사업자는 오는 9월14일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으로 확인된 신규 PG 하위 가맹점 16만7000곳과 개인택시사업자 4025명의 환급액도 9월에 확정됩니다. PG사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가맹점은 아직도 우대수수료율 범위를 더 넓혀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이다보니 현상 유지 선에서 우대수수료율 범위가 결정됐다"며 "카드계가 어렵다고 하는데 수수료 인상이나 우대수수료율 범위 조정 등은 적격비용 재산정 과정에서 비용을 산출해 보고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가맹점 지원 제도 취지 무색"
금융당국은 가맹점과 카드업계 양측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카드업계는 곳곳에서 곡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분기 7개 전업카드사의 총 당기순이익은 5725억원으로 전년 동기 7569억원보다 1844억원(24.4%) 감소했습니다. 조달금리 상승과 고객들의 상환 능력 악화로 대손비용이 증가한 영향이 컸는데요. 카드업계의 대내외적 불확실성은 하반기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달에는 신용카드 139개, 체크카드 20개 등 총 159개의 카드상품 신규 발급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연간 116개의 카드를 단종시킨 후 올 들어 6개월만에 지난해 숫자를 뛰어넘는 수의 상품을 단종시킨 건데요. 카드사가 본업인 신용판매로는 수익이 나지 않는 형국이 된 셈입니다.
A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업계가 적자까지 보면서 이런 가맹점에 우대수수료를 적용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연 30억원 매출을 일으키는 가맹점이라면 대략 월 매출이 2억5000만원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 카드사 관계자는 "서민들과 영세·중소 가맹점을 돕겠다는 본래의 제도적 취지가 무색한 우대수수료율 구간이 있다"며 "30억원 매출을 올리는 가맹점들이 우대수수료율 구간 안에 들어가 있으니 카드사가 전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고객 서비스의 질이 하향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토로했습니다.
또 다른 카드업계 관계자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당의 지지율마저 낮은 상황에서 카드업계보다는 영세 가맹점을 위한 지원책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미지=연합뉴스)
윤영혜 기자 yy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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