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견제장치 없다…'특별감찰관'마저 헛공약

"법·원칙 예외 없이 적용" 특감 가동 약속했지만 무소식주가조작에 고속도로 게이트까지…공약 불이행 계속

리투아니아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와 폴란드·우크라이나 방문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17일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김광연·최수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를 둘러싼 의혹이 연일 불거지면서 대통령 친인척 비리를 수사하는 특별감찰관(특감) 임명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이 "여야 합의 사안"이라고 사실상 거부하면서 특감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윤 대통령의 약속도 공염불로 전락했습니다. 

 

대선 전 '특감 약속'…대선 후 모르쇠'

 

1일 정치권에 따르면 특감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 등의 비위를 상시적으로 감찰하는 대통령 소속 독립기관으로 박근혜정부인 지난 2014년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특감은 2016년 9월 박근혜정부 때 이석수 초대 특감이 물러난 뒤 7년 가까이 공석이 됐습니다. 이후 문재인정부는 여당이던 민주당이 당시 도입 예정이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역할이 중복된다며 임기 내내 특감을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명무실하던 특감 제도의 불을 켠 건 윤 대통령이었습니다. 지난해 3월 김은혜 당시 당선인 대변인은 “윤 당선인은 법과 원칙이 당선인과 그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고 늘 일관되게 말해 왔다”며 특감 정상 가동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말이 바뀌는 데 두 달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5월 대통령실에서 사정컨트롤타워 기능이 사라지는 등 여건이 달라졌다며 특감을 임명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이 “특감 제도가 존재하는 한 반드시 하는 것”이라며 해당 보도를 반박했지만, 여권 내에서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실제 대통령실 관계자에 의해 나온 얘기라면 대통령실 또한 크게 각성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특감 설치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리스크는 계속 불거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27일 부산 중구 자갈치시장을 찾아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연합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 대표적인 김건희 리스크입니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은 2009년 12월부터 3년 동안 허위 주문을 반복해 200원대 후반이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8000원까지 띄운 혐의를 받았는데요. 이와 관련해 검찰 조사 과정에서 김 여사,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 명의의 계좌들이 주가조작에 동원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헌정사상 초유 장모 구속까지…"대통령 선택적 침묵"

 

이후 서울-양평 고속도로 게이트 파문이 터지면서 김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또 불거졌습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게이트는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원안과 올해 5월 국토부가 발표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공개한 노선이 달라지면서 터졌는데요. 변경안의 종점인 강상면 인근에 김 여사 일가가 보유한 토지가 확인되면서 이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종점이 변경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 여사를 둘러싼 비리가 연거푸 터지자 윤 대통령이 직접 대선 공약으로 언급한 특감 도입을 지키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가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며 “조속히 관련 절차에 따라 3명의 후보를 추천하는 것에 같이 하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특감 지명과 관련해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야 할 상황"이라고 발을 빼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이 공수표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 대표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재 대통령실에서 특감 임명 생각이 거의 없는 것 같다”며 “양평 김 여사 일가 토지 논란, 장모 최은순씨 법정 구속에 어떠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선택적인 침묵과 발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 예비후보 시절인 2021년 9월 '1호 공약'으로 재창업·재취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에게는 1인당 월 100만원씩, 6개월 동안 총 600만원을 무상으로 지급하고 생계비가 부족한 경우 총 600만원을 대출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당선 이후 수차례 약속했던 지원책에 메스가 가해지며 온전한 지원 계획은 사실상 폐기됐습니다. 이외에 후보 시절 약속했던 여성가족부 폐지, 주식양도소득세 폐지 공약도 현실화하지 못했으며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며 공약한 도어스테핑은 시행 7개월만에 MBC 기자와 설전 여파로 중단했습니다

 

김광연·최수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