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한솔 기자] 경기침체와 부동산 거래 감소로 경기도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약 1조원 정도 세금이 덜 걷힌 탓에 도는 10년만에 감액추경을 감행할 전망입니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1~6월 도세 징수액은 약 6조7000억원으로, 올해 징수 목표액인 16조246억원의 40% 수준밖에 못 미칩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징수율보다 12%가량 낮은 수준입니다.
경기도, 재정결함 1조 넘어
도는 오는 9월 회기에 맞춰 추경안을 준비하고 있지만, 지난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세입 탓에 사업비용 편성에 난항을 겪는 중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도 내에서도 감액추경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염태영 부지사 역시 "세수가 2조원 가까이 덜 걷혀 예산을 전면 점검 중"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앞서 경기도는 세수부족을 이유로 광역단체 중 유일하게 올해 상반기 추경을 포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반기 추경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만큼 다수의 사업이 축소되거나 지연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감액추경을 결정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족한 세수에 맞춰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계속된 경기침체로 어려워진 도민들을 부양하기 위해선 도의 예산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도의회에서 도의 감액추경을 그대로 수용할지도 알 수 없습니다.
민생사업 축소 불가피
그럼에도 부족한 세수로 인해 도 사업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입니다.
도비 3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도입 시기를 늦췄습니다. 오는 9월 처음 도입해 시·군 간 운행 노선 약 2700여대를 대상으로 2025년까지 점진적으로 공공관리제 전환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예산 부족 탓에 내년 1월로 미뤄졌습니다.
여야정협의체에서 합의한 '천 원의 아침밥' 사업의 예산도 불투명하고, 김 지사가 야심 차게 내놓은 '배달노동자 안전기회소득' 예산 역시 편성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게다가 정부가 예산 축소한 지역화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선 추경이 필수적인데, 국비가 줄어든 만큼 도비가 배로 들어가야 해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도는 세무조사와 체납징수, 비과세 감면 조사, 시군 징수 보고회 등을 통해 세원 발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수원=박한솔 기자 hs696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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