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메릴랜드주에 위치한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한미일 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 가운데 여당은 이번 외교의 성과를 '재도약의 새 장'이라고 밝힌 반면 야당은 "일본과의 준군사동맹에 어떤 국익이 있나"라고 꼬집었습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미일 3국 정상은 현대 외교사의 상징적 장소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나 첫 단독 정상회담을 가지며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캠프 데이비드 원칙', '캠프 데이비드 정신', '한미일간 협의에 의한 공약'이라는 채택 문서의 명칭에서 보듯 3국이 그동안 지켜온 공동 가치와 규범, 현재 시급한 실질적 대처방안과 함께 앞으로의 공동 비전까지 모두 녹여낸 외교 성과"라며 "군사안보, 경제, 첨단기술과 국제외교에 이르기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촘촘하고 공고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일 공동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위협에 대해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하기로 한 점은 3국의 국가 안위가 서로 떼레야 뗄 수 없다는 점에 공감한 결과물"이라고 밝혔습니다.
야당에서는 일본과의 안보협력에 어떤 실익이 있는 지 반문했습니다. 권칠승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에 묻겠다. 준군사동맹으로 얻은 우리의 국익은 무엇인가"라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두고도 일본과의 군사동맹은 왜 필요한 것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이어 "오히려 안보공동체 참여로 국민 부담이 늘어나고, 일본 위기 발생 시 우리나라 군사력을 동원해야 하는 등 우리 군의 전략적 자율성이 훼손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앞으로 우리 정부가 일본의 군사적 어려움에도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서려는 것인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오염수 방류 반대 입장을 밝히지 못하면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더욱 노력해야 할 문제'라고 말해 귀를 의심케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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