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11일 열린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는 뜨거운 감자인 ‘정부 R&D(연구개발) 예산 삭감’을 이슈로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 정부 들어 R&D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을 문제 삼았고, 국민의힘은 오히려 현 정부 평균 예산이 문재인정부보다 많았다고 엄호를 이어갔습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등의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올해 연구개발의 핵심 부서인 과기부의 예산은 1조1365억 삭감됐다"라며 "(예산 삭감으로) 없어지거나 통합된 세부 사업은 7곳이나 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이 말 한마디 해서 R&D 예산, 과학기술계가 난장판이 됐다"라며 "특히 출연연(출연 연구기관)이 심각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민 의원이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 주요 R&D 예산은 22개 부처에서 3조 6326억이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과기부의 삭감 폭은 11.9%로 비교적 높지 않지만 삭감액은 1조 1365억원을 기록해 전 부처 중 최고입니다. 이와 관련 민 의원은 "깜깜이로 주요 R&D 예산이 난도질 돼 연구 현장의 혼란이 가중됐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당 박완주 의원도 "지난해 8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따르면 24년도 R&D 평균 증가율은 3.7%였다"라면서 "그런데 6월에 갑자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대통령께서 R&D 카르텔 재검토 지시 후 8월 재작성 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의하면 연평균 증가율이 0.7%로 약 3%가 다운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초유의 상태고 거의 초상집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 정부인 문재인정부 R&D 평균 예산보다 윤석열정부의 R&D 평균 예산이 더 많다고 엄호를 이어갔습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정부 평균 R&D 예산은 28조 5000억원으로 문재인정부 평균 R&D 예산 24조 3000억원보다 많다"라며 "이걸 가지고 마치 우리 대통령이 과학자들을 범죄집단으로 내몰았다, 공안몰이한다, 음해성 정치 공세를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장 내년에 일시적으로 정부 R&D 예산이 준 것을 두고 마치 국가 연구개발 사망사고라고 왜곡해서 떠들 것이 아니다"라며 "예산을 줄인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고 그런 이유들은 문재인정부, 박근혜정부 때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R&D 예산이 급격하게 늘었는데 거기에 대한 반성과 성찰의 의미로 예산이 줄었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R&D 예산 삭감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비효율 문제 등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음을 설명하면서 "R&D를 R&D답게 가져가는 정부의 의지라 보면 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배덕훈 기자 paladin7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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