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우리 경제가 제조업 회복으로 경기반등 조짐이 보이고 있으나 이스라엘·하마스 간 무력충돌로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계속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석유류를 대상으로 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한다는 계획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제조업의 생산·수출 회복에 힘입어 경기반등 조짐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며 "그러나 이스라엘·하마스 간 무력충돌로 지정학적 불안이 고조되는 등 거시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7일 사태 발발에 이어 최근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군사작전이 예고되는 등 양측 간 무력충돌이 격화되고 있다"며 "다행히도 현 시점까지 현지 우리 국민과 진출기업의 피해는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사태 이후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됐으나 아직까지 에너지 수급에는 차질이 없고 금융·실물 부문에 대한 직접적 영향도 현재로서는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하지만 향후 사태 전개에 따라서는 에너지·공급망 등을 중심으로 리스크가 재차 확산되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 국면이 다소 진정돼가는 상황에서 다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상황에 따라서는 국제유가 급등과 이로 인한 실물경제 및 금융·외환시장 등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24시간 금융·실물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필요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상황별 조치계획에 따라 관계부처 공조 하에 적기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는 무엇보다 최근의 대내외 물가 불확실성에 유의하면서 에너지·먹거리 등을 중심으로 관리 노력을 한층 강화하는 등 민생·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석유류의 경우 10월말 종료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 및 경유·천연가스 유가연동보조금을 연말까지 한시 연장하고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가격 인상이 없도록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한 주유소 전경. (사진=뉴시스)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한 준비현황 및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서는 "10월 1일 EU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철강 등 우리 수출기업들은 내년 1월부터 EU측에 탄소배출량을 보고해야 하고 2026년부터는 인증서 구매의무도 부과될 예정"이라며 "정부는 범부처적으로 대EU 협상과 수출기업 지원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국내 배출권가격과 같은 탄소비용 인정 등 향후 제정될 이행법안에 대해 EU와 협의를 긴밀히 진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 수소환원제철 등 대EU 수출품목 생산공정의 저탄소 전환을 위해 기술개발과 설비투자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대응역량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탄소배출량 측정·보고·검증 컨설팅, 헬프데스크 운영, EU 보고사례집 배포 등 각 기업별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최근 고용상황이 견조한 것으로 보고 빈일자리 수도 전년 동월대비 감소세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 인구 유출이 심각하고 산업기반이 노후화돼 인력난을 호소하는 만큼, 지역별 맞춤 빈일자리 대책 해소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지역별로 빈일자리율이 높은 업종을 2~3개 선정해 지자체가 직접 설계하고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방식으로지역 빈일자리 해소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예를 들어 높은 빈일자리율을 보이고 있는 충북·전북의 식료품·제조업과 경기·충남의 뿌리산업은 각각 출퇴근 및 주거 지원, 편의시설 확충 등맞춤형 근로환경 개선을 추진겠다"며 "관광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경남·전남·부산의 경우 취업장려금 지원을 확대하고 훈련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 산업단지나 중소기업의 근로여건 개선을 지원하는 중앙정부 지원사업 리스트를 ‘메뉴판’ 형태로 제공해 지자체가 빈일자리 해소에 활용하도록 지원하겠다"며 "빈일자리가 많은 지역별 핵심기업 5000개사를 선정해 1:1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고용서비스 인프라를 지속 확충하고 지역특화비자 쿼터 확대 검토 등 외국인력의 취업·정주 여건 개선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주요 조달물자 품질관리 및 공급안정성 강화방안과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수질위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피복강관, 밸브류 등19개 물품을 안전관리물자로 새로 지정해 주기적으로 품질을 점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원자재 가격 변동성 확대 시에도 중요 공공시설·인프라 공사 현장에 레미콘이 적기 납품될 수 있도록 우선납품제를 도입하고 조합 중심의 공급구조를 개선해 레미콘 조달시장의 안정적 공급망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8월 9일 발표한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의 후속조치로 다양한 신규 보험상품의 출시를 지원하고 전문 보험사 진입을 허용하는 등반려동물보험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비상경제장관회의. (사진=기획재정부)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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