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 한국천문연구원(천문연)을 우주항공청 소속으로 법제화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밝힌 가운데, 답보 상태에 빠졌던 우주항공청 설립이 급물살을 탈지 주목됩니다.
이 장관은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서 과방위원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항우연과 천문연을 우주항공청 소속으로 법제화하는 법안을 발의하면 수용하겠냐'는 질의에 “법 제도 부분도 수용하고 의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시는 대로 따르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과방위는 지난 7월부터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을 논의해 왔는데요. 우주항공청의 '직접 R&D(연구·개발) 수행 여부'를 두고 여야 간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야당은 우주항공청이 별도로 직접 R&D를 수행할 경우 기존 연구 기능을 하고 있는 항우연과 천문연과 역할이 겹쳐 '옥상옥 조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고, 여당은 우주항공청이 개념 설계 연구는 진행할 수 있도록 하자고 대립했습니다.
이후 현재의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소관인 항우연과 천문연을 신설되는 우주항공청 소속으로 변경하자는 절충안이 나왔는데요. 항우연과 천문연이 우주항공청 소속이 되면 임무와 연구 기능의 중복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그동안 항우연과 천문연의 우주항공청 직속 기관화에 대해 "설립 후 검토하겠다"며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날 국정감사에서 이 장관이 '직속 기관 법제화'에 동의함에 따라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됩니다.
이 장관은 "항우연과 천문연의 소속기관에 대한 의견이 마지막 하나 남은 이견이었는데 그것을 확실하게 (우주항공청) 산하기관으로 두는 데 있어서 '추진하겠다'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드렸다"라며 "이제 이슈가 다 해결되지 않았나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경남도청 앞 누리호 모형 (사진=연합뉴스)
우주항공청 설립, 연내 가능할까
항우연과 천문연의 직속기관 법제화라는 산은 넘었지만, 우주항공청의 연내 설치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앞서 진행된 안조위는 지난 23일부로 종료돼 안건이 다시 1소위로 회부됐는데요. 산적해 있는 현안과 예산·총선 정국 등을 감안하면 논의 자체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여당은 우주항공청 설치 안건을 최대한 빠르게 합의하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다음 달 7일 박민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데다, 국정감사가 끝나면 예산정국이 시작돼 논의 일정을 잡는 것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연말부터 각 당이 총선 체제로 전환 되는 것도 걸림돌입니다.
또한 여야가 안조위에서 시행일 부칙을 당초 공포 후 6개월에서 3개월로 앞당기는 데는 합의했지만, 남은 일정과 시간을 감안하면 여야가 빠르게 합의에 이른다 하더라도 우주항공청의 연내 출범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배덕훈 기자 paladin7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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