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소희 기자] 9월 출생아 수도 감소하면서 47개월 연속으로 인구감소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인구절벽 문턱에 놓인 한국경제로서는 실효성 있는 일·가정 양립 환경의 개선이 절실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9월 출생아 수는 1만8707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4.6%(3211명) 감소했습니다. 올해 출생아 수는 1월(2만3179명), 3월(2만1138명) 두 달을 빼면 모두 '2만명'을 밑돌고 있습니다. 4월 1만8484명, 5월 1만8988명, 6월 1만8615명, 7월 1만9102명, 8월 1만8984명, 9월에는 1만8707명으로 6개월째 1만명대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9월 출생아 수는 17개 시도 모두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습니다.
29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출생아 수는 1월(2만3179명), 3월(2만1138명) 두 달을 빼면 모두 '2만명'을 밑돌고 있다. 그래픽은 올해 1~9월 출생아 수. (그래픽=뉴스토마토)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출생아 수도 17만7136명에 그쳤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8.1% 감소한 수치입니다. 올해 3분기까지의 합계출산율은 0.7명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0.1명 감소했습니다.
시도별 합계출산율을 보면 가장 낮은 출산율은 서울(0.54명)입니다. 가장 높은 출산율을 보인 곳은 전남(0.96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해 9월 사망자 수는 2만8364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0% 올랐습니다. 자연증가 수(출생아 수-사망자 수)는 -9657명입니다.
저출생이 지속될 경우 20년 뒤에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0%대로 내려앉을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인구위기 대응 전략 보고서를 보면 인구감소·고령화 영향으로 2040년대 이후에는 연평균 0% 성장률을 지속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통계청 인구 시나리오 중 저위 시나리오를 적용하면 경제성장률은 중위 시나리오 대비 훨씬 빠른 속도로 둔화하는 등 2060년대에는 연평균 0.1%까지 하락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날 '저출산 시대, 가족친화 노동환경 조성 방안 모색'을 주제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가 연 '제135차 양성평등 정책포럼'에서는 일·가정 양립 환경의 실효성 개선이 지목됐습니다.
이소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들은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사회구조가 저출산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며 "근무시간 유연화, 촘촘한 돌봄확대 등 정책적 측면과 더불어 실제 이용이 가능하도록 실효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강민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모의 경력단계와 자녀의 연령 특성에 따른 정책 설계와 더불어 근로자에게는 육아휴직에 따른 소득 보전을 높이고 사업주에는 인력공백 지원을 진행해야 제도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류연근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육아휴직 급여상한액과 사후지급금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은 더 낮아지기 때문에 25%에 달하는 사후지급금을 폐지해야 한다"며 "육아휴직 기간을 늘리기보다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나 유연근무제 등을 활성화하는 게 더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9월 출생아 수는 1만8707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4.6%(3211명) 감소했다. 사진은 한 산후조리실 내에 있는 신생아실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김소희 기자 shk3296@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