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지원 대책을 구체화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반도체 산업에 17조원 규모의 저리 대출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등 금융지원과 더불어 세재·인프라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세액공제에 치중…국회 문턱 못 넘으면 '효과 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 부총리는 정부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을 확정했는데요. 이는 앞서 5월에 발표했던 2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지원 기본방향의 실행계획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최대 2조원을 산업은행에 출자해 17조원대의 저리 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다음 달부터 반도체 기업에 대출을 시작합니다. 지원대상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제조시설 등 국내 반도체 분야에서 새롭게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입니다.
일반 산업은행 대출 대비 대기업은 최대 1%포인트,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1.5%포인트 낮은 우대 금리로 시중 최저 수준의 금리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와 함께 '반도체 생태계 펀드'도 다음 달부터 지분투자를 개시합니다. 펀드 규모는 기존 3000억 원에서 오는 2027년까지 1조1000억원으로 확대합니다.
최 부총리는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선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이 필요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기를 희망한다"며 "예산안 및 세법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세액 공제 지원도 연장되는데요.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의 기술 관련 시설 투자는 15%, 연구·개발(R&D) 투자는 30~5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더불어 법 개정을 통해 세액공제 지원을 3년 연장하고 인건비와 재료비 등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R&D 인력양성을 위해 내년부터 3년간 5조원을 투자해 재정 지원을 확대합니다. 또 반도체 클러스터 지역의 신속한 인프라 조성을 위해 해당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국비 지원을 추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안 보다 더 센 민주당 'K-칩스법'
그러나 일각에서는 앞서 김태년 민주당 의원이 내놓은 'K-칩스법'보다 지원이 약하다고 합니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이 발의할 K-칩스법에는 올해 일몰 예정인 세액공제 기한을 10년 뒤인 2034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아 정부가 제시한 6년 연장보다 더욱 강화된 내용을 담았습니다.
투자세액공제 비율도 현재보다 10%포인트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는데요.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기존 15~25%에서 25~35%로 올리고, R&D 세액공제율은 30~50%에서 40~50%로 올린다는 방침입니다. 구체적으로 대기업은 반도체 투자세액의 25%, 반도체 R&D 세액의 40%를 공제받고, 중소기업은 투자세액의 35%, R&D 세액의 50%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더 나아가 투자세액공제 확대는 관련 산업에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라 2차 전지, 디스플레이, 수소, 자율주행자동차 등 다른 국가전략산업의 세제 지원 일몰도 일괄적으로 10년 늦추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투자세액공제 비율 상향의 경우는 반도체 산업에 한해서 적용됩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정부가 오늘 발표한 반도체 지원 관련 내용은 우리 당에서 발의할 'K-칩스법'보다 지원책이 좀 약한 것 같다"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정부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인데요. 익명의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지원을 위한 정책에는 환영한다"며 "다만 직접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아니라 실효성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반도체분야 세제 혜택을 대기업 특혜로 간주하며 역대급 세수 펑크가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내놨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4000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여기에 김 의원은 "모든 전략 산업에 세제 지원을 확대하면 정부의 세수 감소 우려가 커질 수 있다"며 "반도체만이라도 공제율을 상향하자는 것"이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