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4일 우리나라와 아랍에미리트 간 CEPA가 체결된 모습.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이재영 기자] 우리나라와 걸프협력회의(GCC) 자유무역협정(FTA)도 원유 무관세가 본격적인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관측됩니다. 정부가 이번주 GCC FTA를 위한 상품 분과 회의를 진행하는 가운데 사전 상품 업계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 중 정유업계는 원유 무관세를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11일 복수의 정유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정유사는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GCC FTA 관련 원유 무관세를 건의했습니다. 기존에 원유 무관세는 기획재정부가 세수 감소를 걱정해 반대해왔습니다. 정유사는 이에 최종 협상에서 원유 무관세가 틀어지면 바이오원료라도 관세를 철폐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업계에 말레이시아 FTA에 대한 의견도 문의해 관련 협상이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유사는 원유 무관세가 아니라면 GCC FTA를 반대하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정유사들도 사업다각화 차원에서 정유사업을 넘어 석유화학 분야로 확장하고 있는데 GCC FTA는 석유화학제품 관세 완화로 이어져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GCC FTA는 올해 10월까지 8차 협상을 진행했으며 이날부터 4일간 사우디 리야드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FTA 협상 타결을 위한 상품과 서비스 등 소규모 분과 회의를 벌입니다. 앞서 8차 협상에서 분과별 회의를 진행한 결과 이번에 잔여 쟁점을 집중 논의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는 자동차, 전자제품 등의 관세 철폐를 요구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산유국인 GCC가 요구할 양허 상품도 원유 및 석유화학 제품에 집중될 전망입니다. 앞서 GCC 국가 중 한 곳인 아랍에미리트(UAE)와는 별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해 원유 무관세를 해주고 우리는 자동차, 전자제품의 관세혜택을 얻어낸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UAE만 무관세로 풀려 사우디 아람코에서 원유를 수입하는 에쓰오일의 경우 상대적으로 불리해지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수입해오는 원유 국가 중에서 관세는 사실상 GCC만 남았습니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원유에 관세를 부과하는 몇 안되는 국가 중 하나”라며 “미국이나 칠레처럼 자국 원유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는 있지만 기초원자재에 관세를 부과하는 나라가 거의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UAE CEPA 후 원유 관세가 남은 나라는 사우디, 쿠웨이트, 이라크, 오만 정도”라며 “유럽은 수입 비중이 얼마 안되는데 그것도 무관세 협정이 체결된 영국에서 주로 수입하고 미국은 FTA가 체결돼 무관세로 들여온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벌써 8차 협상이 이뤄진 GCC FTA와 달리 말레이시아 FTA는 아직 협상이 진행된 바 없습니다. 지난 5월 양국 정부 관료들은 한-말련 FTA의 논의를 조속히 재개하자고 제안했었습니다.
이재영 기자 leeali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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