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주제로 열린 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와 가입 대상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열린 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소액 주주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온라인 전자주주총회 제도화, 이사들의 사익 추구행위 차단 등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두 배 이상으로 늘리고 가입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공매도 금지 조치와 관련해 "총선용 일시적인 금지 조치가 아니다"라며 "확실한 부작용 차단 조치가 구축되지 않으면 다시 재개할 뜻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상향하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정부의 정책으로 확정했다"며 "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 금융 관련 세제도 과감하게 바로잡아 나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최근 은행권 이익에 대해 고금리를 등에 업고 이자 장사한다는 비난이 있었다"며 "반도체 회사의 수익이 6조원 정도고 그 수익도 재투자돼야 하는데 은행권 수익은 60조에 달한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경제 관점에서 흘려들을 수 없다"며 "금융권 초과이익 주요 원인은 독과점 울타리 속 벌어지는 경쟁 부재에 기인한 점 있다. 국민 입장에서 대출의 벽은 높고 정보 비대칭이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경쟁을 통해 국민 이자 부담이 경감되도록 대출 이자 상환조건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런 정보들을 비교해 판단하는 플랫폼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며 "작년 신용대출에 이어 주담대 전세대출까지 공개된 투명한 비교 플랫폼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옮겨갈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은행권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이자 환급 등 2조원 플러스 알파의 상생 패키지를 마련했고 제2금융권 역시 3000억원 규모의 이자경감을 추진한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성실하게 빚을 갚으신 분들의 재기 지원을 위해 약 250만명이 연체이력정보 삭제라는 신용사면을 받았다"며 "앞으로도 약 50만명 정도, 전부 합해 300만명 정도 신용사면 혜택 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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