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연석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제22대 총선을 두 달여 앞두고 선거범죄에 대해 초기부터 엄정하고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이 총장은 5일 오전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검찰청 선거전담 부장회의에서 ‘깨진 유리창 이론’을 언급하며 “작은 선거 폭력이라도 초기부터 엄정하게 대응해 선거 폭력의 예방과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습니다.
깨진 유리창 이론은 깨진 유리창을 그대로 놓아두고 방치하면 절도나 파괴와 같은 더 큰 범죄로 악화하는 현상을 일컫는 범죄학 이론입니다.
이 총장은 “선거벽보를 훼손하거나 현수막을 찢고 지지자들간 상호 비방하는 단순한 불법들이 상대를 공존과 선의의 경쟁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청산과 절멸의 대상인 적으로 간주하는 증오와 결합되면, 순식간에 폭력이나 더 큰 불법으로 악화될 수 있다”고 염려했습니다.
이어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과 상시적으로 만나는 정치인에 대한 테러는 선거제도의 본질을 훼손하고, 민주주의의 토대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라며 “작은 ‘선거폭력’이라도 초기부터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선거폭력의 예방과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공소시효에 쫓겨 사건처리가 충실하게 되지 않으면 피해는 결국 주권자인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선거관리위원회, 경찰, 선거 사무 관계자들과 사건 발생 초기부터 적극 협력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범죄의 공소 시효는 선거일 이후 6개월까지입니다.
이 총장은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는 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자세를 지켜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직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라며 “나라를 위해 뛰는데 힘들다는 건 핑계일 뿐이라는 손흥민 선수의 말처럼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국가를 위해 헌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22대 에서 이원석 검찰총장 등 참석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연석 기자 ccb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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