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이용빈 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갑)이 "고검장 출신 정치 신인 가산점 20% 적용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의원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결과적으로 심하게 불공정한 경선 상황에 대한 대국민 보고를 드려야겠다"며 "불공정과 특혜, 반칙 논란으로 오염되고 있는, 기울어진 경선을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민주당의 총선 압승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1급 고위공무원에 속하는 광역단체 부단체장에 대한 정치신인 가산점을 기존 20%에서 10%만 부여하는 것으로 의결한 바 있다"며 "장·차관과 차관급 이상의 정무직 공직자도 21대 총선 기준과 동일하게 가산점을 10%만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작 우리나라 권력의 핵심이자 최고 기득권 중 하나인 검찰 고위직에게는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며 "고검장이 정무직이 아닌 특정직이며, 법률에 차관급이라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라고 덧붙였습니다.
2023년 10월20일 이용빈 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울러 이 의원은 "‘차관급 대우’와 ‘차관급 정무직 규정’을 적용받고 있는 고검장 출신에 대한 정치 신인 가산점 20%는 명백하게 검사 기득권 특혜를 인정하는 무지한 결정이자 공정한 경선을 바라는 국민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행태"라고 역설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대후보는 정치신인이라 말할 수 없는 공중파와 SNS의 인지도를 얻게 된 경우로 결코 신인으로서의 가산점을 누려야 할 그 어떤 당위성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오히려 불공정한 특혜에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모든 국민이 검찰 개혁, 검찰 기득권 철폐, 기득권의 특혜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데, 민주당 공관위가 이러한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고 시대적 사명을 역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윤석열·한동훈 사단의 정치검사 공천을 민주당도 함께 동조하는 것으로 검사독재 정권을 용인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21일 민주당은 이 의원과 박균택 민주당 당대표 법률특보와 2인 경선을 치르도록 결정한 바 있습니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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