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레터 제370호] 몰디브를 놓고 인도와 중국이 혈투를 벌이는 이유

'민주당 과반 의석 불가능' 위기감 팽배정부 "국립대 의대교수 1000명 늘릴 것"...의대 5명 추가모집에 3000여명 몰렸다국제사회 ‘구호품 투하’ 가자지구 하늘길로 지원서울시 모범납세자 30만8000명...작년보다 2만5000여명 증가국민 76.28% “주주환원 확대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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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레터 브리핑

제 370호 2024. 3.4(월)

오늘의 토마토레터! 1. 몰디브를 놓고 인도와 중국이 혈투를 벌이는 이유 2. '민주당 과반 의석 불가능' 위기감 팽배 3. 국제사회 ‘구호품 투하’…가자지구 하늘길로 지원

토마토Pick!   지난해 10월 몰디브에서 친중 성향의 모하메드 무이주 대통령이 선출되면서 오랜 우방이었던 인도와 균열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몰디브가 기존 친인도 정책에서 친중국 정책으로 바꾸면서 인도와 외교 갈등을 겪는 가운데 최근 중국 해양조사선이 몰디브에 입항하면서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데요. 오늘 토마토Pick은 몰디브와 인도, 중국과의 관계와 향후 전망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인도-몰디브의 관계 우선 이번 정세를 이해하기 전 과거 인도와 몰디브 관계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몰디브가 인도의 '앞마당'이라고 불리우는 것처럼 과거부터 인도와 몰디브는 언어, 문화에서 공통점이 많은 편입니다. 다만 믿는 종교는 다른데요. 인도는 힌두교를 믿는 국민들이 다수지만, 몰디브는 아랍과의 교역에 영향을 받아 이슬람교를 받아들였습니다. 또 두 국가는 과거 영국의 지배를 받았는데요. 1947년 인도가 먼저 독립한 후 몰디브가 독립을 선언할 때 가장 먼저 이를 승인한 국가도 인도입니다. 오랜 기간 몰디브의 후견국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해왔습니다. 몰디브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관례로 가장 먼저 방문하는 국가가 인도인만큼 2010년대 이전까지는 매우 가까웠는데요. 중국이 몰디브에 접근하기 시작하면서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일대일로 중국, 몰디브에 접근 2013년, 몰디브 친중 정권 수립 2000년대 초반부터 중국은 파키스탄ㆍ미얀마ㆍ방글라데시 등 인도양 주변국에 대규모 항만을 건설하려는 전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중국은 파키스탄, 스리랑카 등 인도양과 접한 국가들로부터 해양기지를 건설해주고 이를 조차해 사용하기 시작했는데요. 당시 중국이 진출한 전략적 거점을 연결하면 마치 진주목걸이와 비슷하다는 의미에서 '진주목걸이 전략'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 '진주목걸이 전략'의 확장판이 바로 '일대일로(一帶一路)' 사업입니다. 2014년 시진핑 중국 주석은 중국 주도의 ‘신(新) 실크로드 전략 구상’을 발표합니다. 내륙과 해상의 실크로드경제벨트를 만들겠다는 건데요. 그 중 '일로', 즉 해양 실크로드 사업을 위해서는 인도양의 전략적 핵심 요충지인 몰디브가 반드시 사업에 참여해야 합니다. 마침 2013년 대선에서 당선된 압둘라 야민 대통령이 자신의 통치력을 강화하고 재선에 성공하기 위해 이전 대통령이 유지해온 친인도 노선을 친중국 노선으로 바꿨는데요.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던 중국 정부는 몰디브에 차관을 지원해 국제공항 확장 공사, 섬과 섬을 잇는 다리 건설, 대규모 주택 공급 사업 등을 진행했습니다. 또 2017년에는 몰디브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막대한 차관에 허덕인 몰디브 2018년 다시 친인도 정권 수립 하지만 일대일로 사업에 참여했던 여타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몰디브는 중국에 약 1조7000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빚을 지게 됐는데요. 벌어들이는 돈의 대부분은 관광에 의존하고, 인구도 약 40여만명에 불과한 몰디브로서는 도저히 갚기 어려운 금액입니다. 또 중국과의 FTA 때문에 대중국 무역 수지가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결국 2018년 대선에서 야민 대통령은 이브라힘 모하메드 솔리 후보에게 패배했는데요. 솔리 대통령은 11월 17일 취임하자마자 “국고가 약탈당했다”며 “중국에 너무 많은 빚을 져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대일로 프로젝트 폐기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과 맺은 FTA부터 무력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틈을 타 인도 정부는 몰디브와의 외교 관계 회복을 위해 2020년 5억 달러에 달하는 '말레 연결 프로젝트'를 지원했습니다. 힌두민족주의 인도에 반감 2023년 친중 정권 재탄생 솔리 대통령의 친인도 노선도 부작용을 가져왔는데요. 인도의 힌두민족주의로 인해 무슬림이 98%인 몰디브에서 반발이 커졌습니다. 예컨대 인도정부가 몰디브에서 자국 문화인 요가를 홍보하자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던 것입니다. 인도와의 무역 수지 역시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또 최근 몇 년 동안 교량, 주택과 같은 중국의 실질적인 인프라 지원이 줄어들면서 친중국 정책을 그리워하는 사람도 늘었는데요. 결국 지난해 9월 열린 대선에서 솔리 대통령은 친중 성향의 무하마드 무이주 후보에게 패배했습니다. 무이주 대통령은 몰디브에 주둔 중인 인도군 철수를 요구한 데 이어 신임 몰디브 대통령이 첫 해외 방문국으로 인도를 찾는 관행을 깨고 지난 1월 중국을 방문하면서 대놓고 친중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무이주 대통령이 당선됨에 따라 몰디브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관련기사 인도-중국, 왜 몰디브인가 몰디브는 인구 40여만 명과 약 1200여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작은 국가입니다. 그럼에도 인도와 중국은 몰디브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 이유를 간략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지리적 요충지 : 과거부터 몰디브는 중동-아프리카-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해주는 해양 교통 요충지였습니다. 중국 입장에선 해상 운송 안전을 보장할 항구 및 공군기지로서의 가치가 두드러지고, 인도 입장에서는 인도양을 내해로 삼을 수 있으며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 견제를 위한 전진기지의 의미가 큽니다.    -상대국 견제 : 중국과 인도 모두 세계 2위 경제대국을 두고 경쟁 중인데요. 중국이 인도양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면 인도 견제와 더불어 인도양 무역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인도 입장에서도 인도양 패권을 유지할 수 있다면 현재 매섭게 중국을 추격하고 있는 입장에서 좀 더 수월하게 바라는 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안보 문제 : 인도와 중국은 최근 국경을 맞대고 분쟁 중입니다. 앞서 중국은 일대일로 사업을 통해 이미 몰디브 여러 곳에 항구, 항만 등을 건설했는데요. 현재는 상업용이지만 언제든지 군사기지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인도 입장에서는 앞마당에 분쟁국 군대가 들어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견제해야 하는 곳이 늘어나는 셈입니다. 몰디브, 중국 밀착 가속화 무이주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인도와의 외교 갈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무이주 대통령은 '인도 패싱'에 인도군 철수까지 요구한 바 있는데요. 최근 몰디브 고위 공직자들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를 조롱까지 했습니다. 무슬림이 98%인 몰디브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서 팔레스타인 지지 의사를 표명한 바 있는데요. 반면 모디 총리가 이스라엘을 지지하자 간부들이 총리를 '광대'라거나 '테러리스트', '이스라엘의 꼭두각시'로 묘사했습니다. 인도 정부 역시 몰디브 바로 위 자국 휴양지 섬에 공항을 설치하면서 몰디브 관광 불매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몰디브의 중국 밀착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인데요. 무이주 대통령은 지난 1월 중국을 방문해 일대일로에 따른 인프라 건설, 경제, 기후변화, 친환경 경제, 관광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자는 내용의 협약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몰디브는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등 일대일로에 협력한 국가들의 비참한 말로를 이미 지켜봤는데요. 무이주 대통령이 집권하는 5년간 친중 노선을 펼칠 몰디브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브리핑10 '민주당 과반 의석 불가능' 위기감 팽배 더불어민주당 내 공천 갈등이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당내 위기감이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과반 의석 달성은 커녕 세자릿수 의석 확보가 어렵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수주 전 당 차원에서 실시한 총선 의석수 시뮬레이션에서 지역구 120석이란 기대치를 크게 밑도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공천 갈등이 점점 더 격화되는 상황인 현재로서는 시뮬레이션 결과는 더 나빠질 것으로 예상됩니다.☞관련기사 한편 4년 전 총선 결과를 정확히 예측했던 선거 전문가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이 “지금 민주당 분위기를 보면 100석도 힘들다”고 지적했습니다. 엄 소장은 지난달 28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는 3월 중순에 반전이 된다고 얘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여론이 급반전되는 것을 본적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관련기사 정부 "국립대 의대교수 1000명 늘릴 것" 의대 5명 추가모집에 3000여명 몰렸다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뿐만 아니라 국립대 의대 교수도 대폭 늘리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의학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의 9개 거점국립대 의대 교수를 2027년까지 1000명까지 늘리고 실제 운영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현장 수요를 고려해 추가로 보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거점국립대 교수는 1200~1300명 수준인데, 이를 2200~2300명으로 늘리겠다는 겁니다.☞관련기사 한편 대학입시 막차 추가모집에서 단 5명을 선발하는 의대에 3000명이 넘게 몰리는 등 의대 열풍이 거셉니다. 지난달 29일 종로학원이 전날 마감된 2024학년도 대입 추가모집 1차 마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의대 5곳에서 결원자 총 5명을 선발하는 데 도합 3093명이 지원했습니다.☞관련기사 국제사회 ‘구호품 투하’ 가자지구 하늘길로 지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터인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주민에 대한 지원책으로 하늘길이 떠올랐습니다. 전쟁이 악화하면서 구호품 육로 전달이 어려워진 가운데 미국이 ‘공중 투하’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4명의 당국자를 인용해 백악관이 군용기를 이용해 구호품을 가자지구 공중에서 투하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초 미국은 이에 회의적이었지만 이스라엘의 검문 강화, 도로 통제 등으로 인프라가 붕괴한 육로에서는 구호품 공급에 한계가 있고 대안을 모색하는 것입니다.☞관련기사 또 트럼프 대선후보 자격 박탈 콜로라도·메인주 이어 일리노이주 3번째 미국 일리노이주 법원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3월 예정된 이 지역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후보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항소가 예상되고, 이와 관련한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 이번 결정의 효력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자격이 박탈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로, 앞서 콜로라도와 메인주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이 없다는 결정이 나온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미 ‘냉동 배아도 사람’ 대선 뇌관 떠오른 판결 미국에서 체외 인공수정(IVF)을 위해 만들어진 냉동 배아(수정란)를 태아로 판결한 것을 두고 논란입니다. 앞서 앨라배마주 대법원이 지난달 16일 냉동 배아도 태아이며 이를 폐기할 경우 법적 책임이 따른다고 판결했는데요. 낙태와 관련한 이슈인 만큼 대선 전 뇌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여론조사 업체 입소스와 지난다 23~25일 미국 성인 102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6%가 ‘IVF도 태아’라는 앨라배마주 판결에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성향별로 민주당 지지자의 82%가, 공화당 지지자의 49%가 반대했습니다.☞관련기사 잠수교, ‘이젠 걸어다니자’ 2026년까지 보행교 전환 서울시가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오는 2026년까지 잠수교를 한강 첫 차 없는 보행 전용 다리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를 위해 관련 설계공모를 시작했으며, 지난해 9월 ‘잠수교 전면 보행화 기획디자인 국제공모’에 참가한 99개 팀 중 당선된 5개 팀이 참여해 실시설계권을 두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임창수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잠수교는 시민이 한강을 조금 더 가까이에서 즐기고 체험할 공간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태아성감별 금지는 위헌’ 의사회는 아예 법 폐지 요구 태아의 성별을 임신 32주까지 부모에게 알리지 못하게 규정한 의료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관련법에 대해 “부모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규정으로 실효성이 없어 태아 성감별 금지법은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태아성감별금지법은 1987년 한국사회의 남아 선호에 따른 성별에 따른 선택적 낙태로 성비 불균형이 초래되는 것을 막는다는 취지로 제정됐습니다.☞관련기사 ‘21세기 최악 팬데믹’ 코로나, 이제 롱코비드 이재갑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난달 28일 모더나가 개최한 온라인 미디어 라운드 테이블 미팅에서 “21세기 최악의 팬데믹인 코로나19는 감염에서 끝난 게 아니라, 롱코비드라는 새로운 증상으로 많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롱코비드는 통상 기침, 가래, 짧은 숨, 만성피로 등 증상이 코로나19 감염 이후에도 지속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기관, 국가마다 정의가 다른데 우리나라 질병관리청과 대한감염학회는 ‘코로나 진단 12주 이후에도 다른 질환으로 설명되지 않는 하나 이상의 증상·징후가 지속되는 증상’으로 정의했습니다.☞관련기사 서울시 모범납세자 30만8000명 작년보다 2만5000여명 증가 서울시는 지난달 29일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모범납세자 30만8122명을 선정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28만2744명보다는 2만5378명(8.9%) 늘어난 겁니다. 서울시는 모범납세자 중 세입 기여도와 지역사회 공헌도가 높은 147명을 유공납세자로 선정해 표창장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모범납세자는 시 금고(신한은행) 대출 시 최대 0.5%의 금리인하, 수수료 20여종 면제,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심사 시 신용평가등급 1등급 상향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관련기사 국민 76.28% “주주환원 확대 찬성”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67명을 대상으로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반대하는 비율은 23.72%였습니다. 찬성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익이 나면 배당으로 주주에게 결실을 돌려주는 것이 기본'이라는 답변이 48.80%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높은 배당을 자주 하면 주식을 사들이는 유인 요인이 커지기 때문'은 46.40%, '그동안 국내법과 행정이 주주권을 제한하기 급급했기 때문'은 3.20% 순이었습니다.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단기 차익 실현이 관심사인 행동주의 펀드의 요구는 기업 발전과 거리가 멀기 때문'이 47.17%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단발성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 확대로는 효과를 보기 어렵기 때문'(24.53%), '기타'(18.87%) 순이었습니다.☞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부산 여학교 만세운동 도운 호주 선교사들 3월 독립운동가 선정 국가보훈부가 부산지역 여학교의 만세운동을 도운 호주 선교사 이사벨라 멘지스와 마거릿 샌더먼 데이비스, 데이지 호킹 등 3명을 3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습니다. 1891년 선교사로 부산에 파견된 이사벨라 멘지스는 부산·경남지역 최초의 근대 여성 교육기관인 일신여학교(현 동래여고)를 설립, 초대 교장이 됐는데요. 1919년 3월 10일 멘지스는 만세운동을 위한 태극기 제작을 도왔으며, 일제의 수사가 시작되자 학생 보호를 위해 태극기를 소각한 일로 체포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마거릿 샌더먼 데이비스는 1914년부터 일신여학교의 교장을 맡았는데요. 1919년 3월 11일 학생들의 만세 시위에 참여해 학생 보호에 앞장서다 체포된 후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데이지 호킹은 1916년 부산에 파견돼 1918년부터 일신여학교 교사로 근무했는데요. 그는 학생들에게 시위를 권유하며 함께 행진했고 체포된 뒤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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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생각은? 설문에 참여하시면 통통코인 0.2ttc를 드립니다. 최근 법무부가 근친혼 범위를 8촌에서 4촌으로 줄이겠다는 연구용역을 받으면서 갑론을박이 일고 있습니다. 찬성 측은 유전학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 측은 재례 등 전통 관습이 유지되는 이상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의 주간전망 1. 공천 잡음 최소화…반전 물꼬 튼 한동훈 2. '문-명 대결'에 '비명횡사'…추락하는 민주당 3. 이낙연-이준석 결별…쪼개진 제3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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