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우리나라의 국가 전략 기술을 포함한 국가적 핵심기술 수준이 처음으로 중국에 뒤처졌다는 정부 평가가 나왔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57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도 기술수준평가 결과’를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2년마다 실시되는 기술 수준 평가는 건설·교통, 재난 안전, 우주·항공·해양, 국방, 기계·제조, 소재·나노, 농림수산·식품, 생명·보건의료, 에너지·자원, 환경·기상, ICT·SW 등 11대 분야 136개 국가적 핵심기술을 대상으로 합니다. 과기정통부는 주요 5개국의 논문 및 특허 분석을 강화한 정량분석과 전문가 델파이 조사(1360명)를 거친 정성평가를 병행해 실시했습니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체 기술 수준은 미국을 최고 수준(100%)로 봤을 때 EU(94.7%), 일본(86.4%), 중국(82.6%), 한국(81.5%) 순으로 평가됐습니다. 특히 지난 2020년 한국은 80.1%로 중국 80.0%를 근소하게 앞섰는데 2년 만에 추월됐습니다. 미국과의 기술 격차도 2020년에는 3.3년으로 같았지만 이번 평가에서 중국(3년)이 한국(3.2년)보다 격차를 줄였습니다.
136개 기술 중 50개의 국가전략기술 세부 평가에서는 중국이 여러 분야에서 우리나라를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은 우주항공·해양, 사이버보안, 인공지 등 7개 분야에서 우리나라를 앞질렀습니다. 한국은 유일하게 이차전지 분야(100%)가 다른 국가와 비교해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초격차 유지 및 미래 생존 필수기술 확보를 위해서는 기술별 강·약점, 분야별 정책수요를 파악해 기술전략(도전·혁신) 수립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미국에 11.8년 격차가 벌어진 우주항공·해양 분야는 “중장기적 관점의 개발계획을 지속하고 국제연구개발 참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교보빌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57회 운영위원회' 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배덕훈 기자 paladin7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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