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정부가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축산농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 향후 10년간 2조원 규모를 지원키로 했다.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는 17일 합동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한-EU FTA 체결에 따른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업에 대한 재정·세제지원이 마련된다.
재정적 지원으로는 EU와의 FTA로 예상되는 축산분야 피해액(향후 15년간 2조원)을 보전하기 위해 내년부터 2020년까지 10년동안 2조원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직접 피해보전보다는 축사시설 현대화, 유통구조 개선 등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재정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재정지원 사업으로는 양돈분야는 질병근절 등을 위해 가축분뇨처리시설 확충 등 시설현대화, 낙농업은 잉여원유를 가공원료유로 공급하는 데 따른 지원, 양계분야의 경우 대형닭 생산을 위한 지원 등이 마련됐다.
축산업 세제지원으로는 가업상속 지원을 위해 영농상속공제액 기준을 현행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완화한다.
부가세 환급대상품목을 추가, 인공수정 주입기, 축산용 인큐베이터 등도 세제지원을 받게 된다.
화장품·의료기기 분야에 대한 지원금은 5년간 각각 700억원, 1000억원 수준으로 마련된다.
정부는 이번 EU와의 FTA로 인한 직접 피해보전으로는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기존에 마련된 FTA 국내보완대책의 보전제도를 이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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