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성은 기자]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소공인이 중기업으로 클 수 있도록 끊김 없는 성장 사다리식 지원을 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오영주 장관은 28일 서울 종로구 서울창신의류제조 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서 열린 제3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에서 "중기부가 소공인이 중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성장의 사다리가 될 수 있는 방식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공인들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타깃으로 하는 현 중기부 정책에 대해 지적하며, 소기업 맞춤 지원을 할 수 있는 '소기업과' 개설을 주문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오 장관은 일단 소상공인 정책과 벤처 정책, 중소기업 정책을 연결시켜 끊김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상반기에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 발표를 준비 중"이라며 "실질적으로 현장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중기부 내 전담 TF를 발족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기부는 대외 환경의 변화에 맞춰 소공인 관련 정책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 장관은 "지난해 소공인법이 개정되면서 현장 실태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장을 반영한 데이터 기반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내실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현장, 전문가와 적극 소통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디지털화의 가속화는 소공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도 짚었습니다. 오 장관은 "노동지향적이고 작은 단위로 일을 하는 소공인 특성상 디지털화로 가는 데 큰 어려움이 있고, 특히 은퇴 나이에 가까워진 소상공인들의 경우 보유 기술이 사장될 위험도 있다"면서 "우수한 소공인들이 빨리 디지털화를 이뤄서 역량을 높이고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진단과 컨설팅을 거쳐 스마트공장으로까지 연결시킬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고용부와 협업해 클린 사업장 사업,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비 구축 사업 등을 최대한 지원해 소공인들이 중처법에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외 소공인들의 제품들을 글로벌시장에 연결시키기 위한 판로 확대와 소공인 보유 기술의 가업 승계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기부는 2015년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소공인 지원 인프라 △작업환경 개선 △스마트 기술 보급 △판로 개척 등 소공인 육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올해는 소공인들의 내수·해외시장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해외특화 바우처'를 신설했습니다.
이후 자유토론 시간에는 디지털 전환 등 대외환경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해외 진출을 통해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한 논의를 이어졌습니다.
윤성로 동대문의류봉제협회 상임고문은 "3년 전부터 봉제인들이 스마트공방 지원을 받아 노후화된 기계대신 스마트화된 기계로 생산력이 증대됐다"며 스마트기계의 추가 지급을 요청했습니다. 윤 고문은 또 "복합센터를 만들어서 해외 인력을 유치·양성해서 해외 시장 진출을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영석 금산인삼소공협회장은 "소공인들이 만들 제품을 잘 팔 수 있는 장이 없는데, 정부가 인천공항 면세점에 입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간접 수출까지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판로 부족에 대한 애로를 호소했습니다. 이에 중기부는 "중소기업유통센터에 중소기업 전용 면세점이 있는데 그곳에 입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날 협의회는 '소공인 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그간의 소공인 정책의 성과 사례를 공유하고 관련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소공인 관련 정책을 발굴하고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타 부처와의 협업을 진행 중입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이 28일 서울창신의료제조 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서 소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사진=중기부)
조성은 기자 sech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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