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국회의원 후보의 불법대출 의혹으로 전국이 시끄럽습니다. 개인을 넘어 우리 사회의 공정성과 정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양 후보는 지난 2020년 31억원이 넘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한 아파트를 매입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학생이던 딸 명의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11억원의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 근거가 되는 자료도 허위 제출했다는 의혹이 나옵니다.
정치인이 보다 높은 도덕성을 갖고 법과 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그럼에도 양 후보는 본인 뿐 아니라 정치계 전반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대출금 회수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대학생 딸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것도 황당하지만, 대출 서류를 허위로 꾸몄다면 명백한 범죄입니다. 여기에 대출 기관 직원의 공모가 있었는지도 반드시 밝혀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금융시스템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점입니다. 금융기관의 대출 과정은 엄격한 심사 기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양 후보의 경우엔 이런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일반 대출 신청자들에게는 박탈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즉각 해당 새마을금고에 대한 현장검사에 나선 건 다행입니다. 다른 새마을금고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추가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동산 편법 내지는 불법 대출이 과연 새마을금고에서만 이뤄졌을까요. 특정 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도 필요하지만, 양 후보와 유사한 사례가 없는지 전 공직자들로 대상을 넓힌 전수조사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시장 상승기 땅과 집을 사들인 공직자들이 대출받을 때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특히 금융기관에 직간접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는 인사들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실제 양 후보가 아파트를 매입한 2020년을 전후해서는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부동산 투기가 이뤄졌습니다. 심지어 청와대 대변인이던 김의겸 의원조차 투기 논란으로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대출 서류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를 받았지만, 흑석동 재개발 상가주택을 매입하고 되파는 과정에서 막대한 시세 차익을 올렸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도 이슈가 된 바 있습니다. 미리 개발 예정지의 정보를 알고 땅을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LH 직원 4명과 공직자 9명이 구속되고 908억원의 몰수 추징이 이루어졌습니다. 총선을 코 앞에 둔 지금도 곳곳에서 후보자들의 투기 의혹 제기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뚜껑을 열어보면 분명 공직자들의 편불법 대출이 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직자 편불법 대출 전수조사는 금융 시스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대출에서의 공정성이란 모든 소비자가 신용에 대해 동등한 접근권을 갖도록 보장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인종, 성별, 종교, 계층에 차등이 없어야 함은 물론입니다.
정부는 공직자들의 편불법 대출을 샅샅이 찾아내 엄격한 법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금융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김의중 금융증권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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