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개인정보위 정책협의회 발족…"불법스팸 공동대응"

[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6일 정책협의회를 발족하고 불법 스팸 및 개인정보 침해 문제 등에 대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양 기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책협의회 첫 회의를 개최하고 ‘안전한 디지털 이용 환경’ 조성을 수립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책협의회는 지난 2월 실시된 ‘전략적 인사 교류’ 후속 조치의 일환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먼저 공동과제인 불법스팸 및 개인정보 침해 공동대응 강화를 위해 양 기관 간 정보 공유를 통한 원스톱 처리방안 및 관계기관 핫라인 개설, 공동조사 및 개인정보 침해 피해구제 강화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디지털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 기반 마련을 위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와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민·관 유사 분쟁조정기구 벤치마킹 등을 통해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분쟁조정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보호와 안전한 이용 기반 강화를 위해서 방통위의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사항을 반영하는 등의 방안을 논의하고 해외 사업자 집행력 제로를 위해 양 기관에서 각각 운영 중인 국내대리인 제도의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협업을 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박동주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협의회를 통해 확정된 추진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부처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소통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불법 스팸은 상호 연결된 행위임에도 부처별 소관이 나뉘어 그간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에 한계가 있었다”라며 “앞으로 양 부처 간 정보 공유, 공동 조사 등을 통해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방통위-개인정보위 정책협의회 첫 회의 모습 (사진=방통위)

  

배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