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수빈 기자] 공정과 정의를 위한 IT 시민연대(준비위)가 24일 일본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 배경으로 정보기술(IT) 분야에서 뒤처진 일본의 플랫폼 강탈 욕구를 꼽았습니다. IT 발전 속도가 뒤처진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네이버를 압박했다는 해석입니다.
공정과정의를 위한IT시민연대(준비위), (사)콘텐츠미래융합포럼, (사)콘텐츠경영연구소, 전용기 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라인사태 긴급토론회' 참석자들이 2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IT 시민연대는 이날 국회에서 전용기 민주당 의원과 콘텐츠미래융합포럼, 콘텐츠경영연구소와 함께 ‘라인 사태 긴급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위정현 IT 시민연대 준비위원장 겸 중앙대 가상융합대학 학장은 토론회 기조발표에서 “이 사태의 가장 본질적 원인은 일본이 IT 후진국이라는 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일본은 최근까지 공공문서 제출 등에 플로피 디스크를 사용하는 등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이에 위 위원장은 “일본 IT 기업의 침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에서 일본은 라인 플랫폼을 강탈하려는 욕구를 갖고 있다”라며 “최근 (라인야후) 사태를 오랫동안 준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일본 내 사업에서 불이익과 부당한 처우를 조사해야 한다”라며 “소프트뱅크 한국 내 사업 전반 불공정 요소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위 위원장은 지난 2019년 네이버와 일본 소프트뱅크가 라인과 야후재팬 운영사인 Z홀딩스 경영을 통합하기로 합의했을 때부터 문제였다고 진단했는데요.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라인야후의 대주주인 A홀딩스 지분을 50대 50으로 보유한 점에 대해 “정상적인 기업 결합 방식이 아니었다”라며 “소프트뱅크의 일방적 독주로 양 기업 간 시너지가 소멸했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얼마 전 중기부(중소벤처기업부)가 스타트업의 일본 진출 관련 소식을 대대적으로 알렸다”라며 “스타트업이 (일본에서) 라인처럼 크면 혹시 또 (네이버처럼) 지분을 탈취당할 수 있지 않은지 이에 대해 시스템적 정비를 해야 하는데 (지분을 빼앗기면) 그땐 이미 끝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네이버가 소프트뱅크에 지분 15%를 넘기는 방안이 현실적이라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소프트뱅크는 15% 지분을 더 가져가려면 블록딜을 해야 하는데 현재 가격보다 훨씬 싸게 가져가려고 할 것”이라며 “정당한 가격과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어서 네이버가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수빈 기자 choi3201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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