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정은 기자] 최근 주택시장에서 주택 공급 실적이 부진하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중심으로 주택 공급 속도를 올릴 방침입니다. 정부가 다음 달 주택 공급 확대 대책 발표를 앞둔 가운데, LH를 중심으로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물량을 늘리는 게 선과제로 꼽힙니다. 주택 공급 촉진과 규제 완화를 위한 각종 법안들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LH가 중심이 되는 공공 임대 주택 확대가 부진한 주택 공급 시장 반전의 계기가 될 지 주목됩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LH는 최근 이한준 사장 직속의 '주택 공급 활성화 추진단'을 신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대통령실 주재로 열린 '주택 공급 점검' 회의에서 올 1분기 주택인허가 실적이 전년 대비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LH 관계자는 "주택 공급 목표를 원래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프=뉴스토마토)
국토교통 통계누리의 올 1분기 주택 건설 인허가 실적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각 월별 실적은 전년도 동기보다 많게는 1만 가구가량 줄었습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지난해 2월 6619가구에 달하던 인허가 실적이 올해 2월에는 2400여 가구까지 급락했습니다.
목표치 54만 가구의 13% 불과…공공 임대 늘려야
올 1분기까지 주택 인허가 수치는 정부의 당초 목표에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주택 인허가 목표를 54만 가구로 잡았는데요, 올해 3월까지 누적 인허가 실적은 목표치의 13%인 7만5000가구 수준입니다. 때문에 업계 안팎에서는 주택 공급 속도를 올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간 주택의 경우 공사비 상승과 고금리,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공급실적이 크게 부진한 상황입니다. 또 총선 이후 정책 추진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공급 절벽이 심화할 것이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급이 줄어든 시장은 수급불균형 현상을 촉진하고 이로 인해 관망세를 유지하던 수요자들이 움직이면서 매매와 전셋값을 자극할 수 있는 우려도 있습니다.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공급 촉진안과 규제 완화 정책의 처리도 시급해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1·10 부동산 대책에서 미분양 주택 활용을 위해 임대주택 활용 시 원시취득세 감면, 구입 시 1가구 1주택 적용을 내놨지만 국회 통과가 요원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건설 경기 침체 속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공공 임대 주택 공급 활성화라는 데 뜻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민간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서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 부동산 경기가 좋았던 지난 정부 때도 민간 건설사나 시행사를 대상으로 일부 미착공 토지에 대한 조속한 착공을 촉구한 바 있지만 큰 효과는 없었다"며 "전반적으로 건설경기가 침체된 지금은 LH 등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공공 임대 주택 공급 등을 통해 공급난을 해결하는 게 최선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송정은 기자 johnnys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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