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영혜 기자] 30일 개원한 22대 국회 앞에는 미래 세대를 위해 풀어야 과제가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저출생·고령화 시대를 맞아 급변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데다 국민들 주머니 사정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주요 입법 과제로는 세제 개편, 상법 개정, 연금 개혁 등이 꼽힙니다. 여야 간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더 강화된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은 맹공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쟁정 법안에 대해 21대처럼 대통령 거부권을 통해 대응할 경우, 또다시 4년의 허송세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지=연합뉴스)
부자감세 논란 속 세제 개편 본격화
세제 개편은 21대 국회에서 대거 좌초된 법안인데요. 대표적으로 상속세·종합부동산세 개편이 거론됩니다. 정부는 현재 가업 상속 공제 확대, 최대 주주 주식의 20% 할증 평가 폐지 등 세법 개정안을 준비 중입니다. 여당은 이 법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본격 논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상속세 완화 세제 개편 정책에 대해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입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나라의 곳간을 비워서 부자의 주머니를 채우는 모순적인 조세 정책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윤석열 정부가 부자감세 시즌2를 예고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로 도입 20년째를 맞은 종부세의 경우 개편 논의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종부세는 노무현정부 때 도입돼 문재인정부를 거치며 세제가 강화됐는데요. 국세청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 서울에서 종부세를 낸 사람은 57만5081명에 달했습니다. 5년 전만 해도 20만원 대였던 종부세는 문재인정부를 거치며 2022년 300만원 대로 뛰었습니다. 윤석열정부가 들어서고 지난해 80만원 대로 줄었지만 여전히 부담이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부·여당은 세금 부담 완화를 포함해 부동산 세제 전반을 올해 정기국회 내 개편하자는 입장인데요. 갑론을박을 벌이던 민주당에서조차 '실거주용 1주택자 폐지' 쪽에 의견이 모아지는 분위기입니다.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은 "상속세의 경우 일반 중산층까지도 상속세를 내게 되는 상황인데 바꿀 수 없다면 상속 공제라도 현실화돼야 한다"며 "종부세의 경우 부동산 투기를 막는 게 원래 취지인 만큼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식의 차별화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두번째)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주주가치 확대 위한 상법 개정 추진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전자주주총회 도입 등을 담은 상법 개정도 주요 과제로 꼽힙니다. 윤정부는 주주이익을 확대하기 위해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프로젝트를 역점 과제로 추진 중인데요.
업계 안팎에서는 밸류업 대책 중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내용을 넣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현행 상법 제382조는 '이사는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회사에 국한할 게 아니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해’로 개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사회가 소액주주에게 불리할 수 있는 물적분할·합병이나 오너 일가의 지분율을 높이기 위한 전환사채 발행 등을 의결해도 회사에 손실을 주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까지 포함되면 소액주주가 손해를 볼 경우 이사 결정에 책임을 물을 근거가 생깁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7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상법상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법무부 및 금융위원회와 공청회를 거쳐 의견 수렴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법무부가 추진하는 전자주총 도입을 담은 사업 개정안 역시 지난 국회 때 폐기돼 재추진될 예정인데요. 원활한 주주총회 개최를 위해서는 전자주총이 반드시 필요하며, 기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국민연금, 2055년 고갈…최우선 과제
21대 국회 막판 타결이 무산된 연금개혁은 22대 국회에서도 최우선 과제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현행 제도상으로 보험료율(소득 대비 납부하는 보험료의 비율)은 9%, 소득대체율(보험료를 납부한 기간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의 비율) 40%인데요. 이대로 유지되면 국민연금은 2055년 고갈되고 지속적으로 적자가 쌓여 2093년에는 2경1656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누적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2022년 10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약 1년 7개월 동안 연금 개혁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시민대표단 숙의와 설문조사를 거쳐 연금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3~44%로 높이는 안을 도출했습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던 만큼 여야 이견은 좁혀지는 듯했지만 막판 무산됐습니다.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이 여야 간 대치 속에 제자리걸음이라 연금특위 설치 합의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인데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수치를 조정하는 모수개혁에 비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의 관계 설정이나 각종 특수직역연금 통합 문제를 다루는 구조개혁의 경우 가입자들의 반발이 커 합의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이날 성명을 내고 "22대 국회에서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개원 즉시 연금개혁 법안을 최우선 과제로 처리해야 한다"며 "시간이 사실상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지금 기회를 놓치면 곧 지방선거, 대선 국면으로 이어져 연금개혁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26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공적연금강화국민운동(사진=연합뉴스)
윤영혜 기자 yy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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