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소희 기자] 정부가 어촌 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어촌·어항지역 5800만평 국·공유지를 활용하는 '어촌형 기회발전 특구'를 조성합니다. 또 스마트·자동화 기술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2027년까지 어선어업 규제를 절반으로 낮출 계획입니다.
어촌 체험형 관광 콘텐츠 확대, 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 세제혜택과 연계한 오션뷰 별장 활성화, 유휴어선 임대를 위한 어선은행도 설립합니다.
해양수산부는 1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해수부는 올해 초부터 '해양수산 민생개혁 협의체(TF)' 제1호 과제로 ‘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을 준비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현장밀착형 종합대책인 '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은 '풍요롭게 살 수 있고, 즐겁게 찾고 싶은 바다생활권을 통한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비전으로 네 가지 전략을 추진합니다.
먼저 어촌·어항 기반 바다생활권은 민간투자 유치를 확대해 나갑니다. 2025년부터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개편해 민간투자 규모에 따른 재정지원 규모 차등화를 통해 대규모 민간자본과 결합한 핵심거점 위주로 투자를 강화하고 다양한 민간투자 유형을 발굴합니다.
어촌·어항지역의 5800만평의 국·공유지를 활용해 기업을 유치하는 '어촌형 기회발전 특구'를 도입하고, 매력적인 인센티브를 발굴해 나갈 예정입니다.
부산, 인천과 같은 도시형 바다생활권은 해양수산 융복합 기능을 강화합니다. 부산항 북항, 인천 내항 재개발을 통해 해양관광 거점으로 조성하면서 놀거리, 쉴거리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추진합니다.
지역형 바다생활권은 지자체 발전방향에 따른 맞춤형 특화전략을 2025년까지 마련하고, 이와 연계한 어촌·연안 지역 인구감소지역(31개소) 우대, 바다생활권 개선을 위한 '지역발전투자협약' 발굴 등도 추진해 나갑니다.
또 스마트·자동화 기술혁신으로 수산업을 매력적인 일자리로 전환합니다. 어선어업은 2027년까지 규제를 절반으로 혁파하면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양식업은 신규 양식장(김, 2700ha) 개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스마트·자동화를 통해 도시에서도 원격으로 양식장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개편합니다.
2049개 어촌계 어장자원(총 24만ha, 서울시 4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마을어장은 면허·심사 평가제를 전격 도입하고, 어촌계원 고령화로 운영이 어려운 어장은 신규인력이 임대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임대제도를 활성화합니다. 어촌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어선은행 도입 검토, 어선·양식장 임대 지원사업 확대, 신규인력 유치 어촌계에 대한 혜택 부여 등을 추진합니다.
어촌에서 즐길 수 있는 체험형 관광 콘텐츠도 확대합니다. 132개 어촌체험휴양마을에 도장찍기 여행(스탬프 투어)을 도입하고, 해녀, 갯벌 등 체험형 콘텐츠를 확대함과 동시에 호텔급으로 숙소 시설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주거 등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도 진행합니다. 인구감소지역에 적용하는 '세컨드 홈' 세제혜택과 연계한 오션뷰 별장 활성화, 주거와 수산업 일자리를 함께 제공하는 ’청년귀어종합타운‘ 조성이 대표적입니다. 국토부, 행안부 등 8개 부처가 협업을 통해 주택단지와 생활인프라를 연계하는 지역활력타운도 차질없이 협력, 조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어선은행을 통해서는 청년 어업인에게 월 100여만 원 선으로 저렴하게 유휴어선을 임대할 계획입니다. 감척·유휴어선은 불법·폐어구 상시 수거 선박 운영 등을 전담합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은 풍요롭게 살 수 있고 즐겁게 찾고 싶은 바다생활권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바다생활권을 중심으로 관련 정책을 연계해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바다생활권을 통해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어촌·연안의 생활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다른 부처,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어촌의 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김소희 기자 shk329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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