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지웅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일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방침에 대해 "국민 안전을 볼모로 정권 안정을 추구하는 몰상식한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는 대북 전단 살포로 촉발됐다"며 "문제의 원인은 명확하고 해결책도 분명한데, 왜 정부는 스스로 안보를 위협하고 있냐"고 따졌습니다.
이 대표는 "대북 전단 살포에 어떤 식으로든 북측 대응이 있을 거란 점은 이미 예견된 사실"이라며 "대화로 풀어가야 하는데, 이번 기회에 북한을 더 자극해서 안보 위기를 조장하고 정권 불안을 해결하자는 생각이라면 국정을 책임일 자격이 없다"고 일갈했습니다.
그는 "국정의 중심은 권력자의 자존심과 무력 과시가 돼선 안 된다"며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는 것이고, 애초에 싸울 필요가 없도록 만드는 게 가장 완벽한 안전보장"이라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대북 삐라를 보내지 못하게 했을 때 남북 긴장이 완화된 전례가 있는데, 정부는 이런 역사를 무시하고 살포를 방치하거나 오히려 권장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왔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대통령이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법안은 국회 의결을 거치더라도 전부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며 "대통령 지휘 아래 있는 여당이 찬성하지 않는다고 거부한다면, 대통령·행정부가 입법을 100% 통제하겠다는 의미"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는 입법기관의 입법 권한을 무력화하겠다는 선언과 마찬가지"라며 "3권분립을 부정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유지웅 기자 wiseman@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