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검찰 조직과 시스템을 개혁하고 중립성을 보장해 '탈정치검찰' 과제를 완수하는 건 지난 30년간 보수·진보정부를 가리지 않고 꾸준히 거론된 의제입니다. 윤석열정부가 출범하고선 '검찰공화국'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커지면서 검찰개혁을 바라는 여론도 높아졌습니다. 22대 총선에서 '윤석열정부 심판론'을 내세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이 역대급 승리를 거둔 배경에도 검찰독재에 대한 반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때문에 22대 국회에서도 '검찰개혁의 시간'은 다시 시작될 분위기입니다. <뉴스토마토>는 한국 정치엔 정치혁신이 필요하고, 정치혁신을 위한 과제 중 하나는 검찰개혁이라고 판단합니다. 이를 위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전직 검사, 시민사회 인사, 22대 국회의원들을 릴레이로 인터뷰해 개혁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편집자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22대 국회에서 가장 앞장서서, 가장 강경하게 검찰개혁을 외치는 의원 가운데 한 명입니다. 황 원내대표는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통해 검찰의 독점적 지위를 내려놔야 한다"면서 "검찰을 견제할 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등 검찰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황 원내대표는 <뉴스토마토>와 지난달 30일 진행한 인터뷰에서 "개혁에는 시기가 있다. 22대 국회가 개원하고 6개월 내에 법안 개정을 밀어붙여서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개혁의 골든타임을 강조한 겁니다. 황 원내대표는 "더이상 정치권 에너지를 검찰개혁 하나에 다 소비하면 안 된다"면서 "빨리 (개혁안을) 매듭지어서 민생에 더 집중해야 한다"라고도 했습니다.
황 원내대표가 소속된 조국혁신당은 조국 대표(전 법무부 장관)가 22대 총선 즈음에 창당한 신생 정당입니다. 조 대표는 지난 3월 창당 연설에서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파괴하는 윤석열정부의 역주행을 더 지켜볼 수 없다"며 "검찰독재를 조기 종식하겠다"고 밝혔을 정도로 '강성 반윤'(반윤석열)입니다. 황 원내대표가 22대 국회 개원 즉시 검찰개혁을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배경엔 윤석열정부의 검찰독재와 그로 인한 민생파탄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절박함이 깔렸습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지난 5월30일 국회 의원회관의 열람실에서 <뉴스토마토>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황운하 의원실 제공)
조국혁신당은 4일 검찰개혁을 위해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3법을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입니다. 당론 발의를 주도한 황 원내대표는 검찰개혁 3법의 취지에 관해 "형사 사법체계를 수사·기소·재판의 3단계를 분리하고, 견제하도록 만들어 인권과 헌법이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미완으로 그쳤던 검찰개혁을 22대 국회에선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다짐인 겁니다.
황 원내대표는 문재인정부에서 진행된 검찰개혁에 관해 일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결국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수순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범위를 6대 중요범죄에서 2대 중요범죄(부패범죄, 경제범죄)로 줄인 건 검찰개혁이 '일보 전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정부가 정권 초반 박근혜정부의 적폐청산을 검찰의 손에 맡긴 탓에 검찰의 힘이 커졌고, 검찰개혁의 적기를 놓쳤다는 진단했습니다.
황 원내대표는 "적폐청산에 앞장서며 힘을 얻은 검찰에 국민들은 박수를 보냈고, 선거를 앞둔 정치인들은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 검찰개혁의 골든타임을 미루고 개혁의 의지를 잃어버렸다"면서 "수사·기소 분리를 완성하지 않고 검찰에 수사권을 남겨둔 게 개혁 실패의 원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검찰 개혁…'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황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의 핵심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수사·기소권 분리"라며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완전히 폐지하고,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에 전념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것이 22대 국회가 추진해야 할 목표이자 문재인정부에서 단순히 수사와 기소만 분리한 검찰개혁과는 다른 점"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황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은 크게 보면 민생하고도 연결되어 있다"면서 "검찰개혁 제대로 안 되면 민생경제 이런 쪽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황 원내대표의 말은 국민의힘과 일부 보수언론, 보수 지지층이 '검찰개혁은 민생과 아무 관련이 없다. 일 잘하는 검사 가만히 두고 민생문제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반박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간 우리나라 검찰은 정권의 표적이 된 피의자에게는 버티기 힘든 고강도의 강제수사를 진행한 반면 국민의 민생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선 수사에 착수조차 하지 않거나 봐주기를 하는 행태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입맛에 따라 수사를 선택적으로 하는, 불공정의 끝판을 보여준 겁니다. 때문에 검찰을 개혁해 민생사건에 대해서도 제대로 수사하게 하는 건 궁극적으로 민생을 위한 길이라는 게 황 원내대표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지난 5월30일 국회 의원회관의 열람실에서 <뉴스토마토>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황운하 의원실 제공)
황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21대 국회에서 좌절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제안했습니다. 황 원내대표는 '일각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면 경찰이 반사이익을 얻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그건 오해"라면서 "경찰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아예 검찰의 수사권이 중수청으로 넘어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사·기소가 완전하게 분리된 해외 사례는 영국이 있습니다. 영국에서 수사권은 '경찰과 형사증거법(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 이하 PACE법)'이라는 별도의 수사절차법에 근거해 경찰만이 행사할 수 있는데요. 검사는 법률상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황 원내대표는 "지금 진행하는 검찰개혁과 경찰은 상관없다"며 "반사이익적 경찰 권한 강화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황 원내대표는 경찰대학 1기 출신으로 지난 2019년까지 대전지방경찰청장을 역임했습니다.
황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개혁입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큰 틀에선 일치한다. 범야권이 합심해 개혁에 함께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검찰 수사권 전면 폐지 후 공소청 신설 → 중수청 설치 → 형사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인데, 이는 민주당 TF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안다"면서 "공통과제에 우선 역점을 두고 법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황 원내대표는 아울러 22대 국회에서 검찰개혁 과제를 완수하려면 국민의 지지가 꼭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황 원내대표는 "유일하며, 없어서도 안 되는 게 바로 국민의 지지"라면서 "22대 총선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이 압승한 데서 검찰개혁의 동력이 확인됐다고 본다. 문재인정부 때보다 개혁 동력은 더 많이 확보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을 하는 동안 검찰의 저항이 엄청 날 것이다. 보수언론과 카르텔을 맺고 우리를 공격할 것"이라며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국민들의 지지가 절실하다"고 부연했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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