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유지웅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으면서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이미 복수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에게 사법리스크가 또 하나 추가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민주당은 '대북송금 관련 검찰조작 특검법(김성태 대북송금 사건 관련 검찰의 허위진술 강요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 발의는 물론, 당헌·당규 개정과 국회 상임위원회 독식 등 이 대표를 지키기 위한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개회하며 의사봉을 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 '당대표 사퇴 시한' 당헌 개정
민주당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당초 수정이 예상됐던 당헌 제25조 2항 '당대표 및 최고위원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 선거일 전 1년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조항은 그대로 둔 채, 제88조 3항을 '제25조에도 불구하고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당대표 및 최고위원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로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헌 제25조 2항의 완결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당헌을 개정하게 된 것"이라며 "예외조항이 없었던 것을 국민의힘 당헌을 참고해 거의 그대로 인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서 이번 당헌 개정이 이재명 대표의 연임과 대권 도전을 열어두기 위함이라고 해석한 것에 선을 그은 것인데요.
그럼에도 정치권 안팎에서는 민주당이 이 대표의 방탄에 '올인'을 하고 있다는 것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당대표 사퇴 시한 조정' 등을 포함해 '이재명 방탄'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오해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진단했는데요. 그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강화되고 있고, 이 대표나 민주당 입장에서 사법부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도 무시할 수 없다"면서도 "당헌 개정안의 핵심이 방탄 중심으로 보여지게 하는 것은 민주당이 잘못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운영위원회(운영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등 주요 상임위원회 위원장직을 독식하려는 것을 두고도 여야는 한 치의 양보 없는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역시도 '목표는 방탄'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방탄의 이유가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회 관례와 협치를 무너뜨린 민주당의 '원 구성 폭거'가 결국 이재명 대표 방탄 때문이었음이 더욱 명확해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재명의,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국회'를 바라보는 심정이 참담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반면 김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BBS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를) 방탄할 것이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는 "수사 중인 것은 회피할 이유가 없고, 법정에서도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다"면서 되레 국민의힘을 향해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마치 국회의 본령인 양 지속적으로 김건희 여사 방탄 국회가 되고 있다"고 일격을 날렸습니다.
또 꺼내든 '특검 방패'…'검사 탄핵'도 검토
이와 함께 민주당은 '특검' 카드를 또 한 번 꺼내 들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선고에 앞서 지난 3일 이성윤 의원 등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이 '대북송금 관련 검찰조작 특검법'을 발의한 것입니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성윤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을 완전하게 뿌리 뽑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특검을 꼭 관철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으로 특검이 무산될 경우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에 대한 탄핵안 발의까지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사실상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중, 3중의 방어막을 형성하는 셈입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1심 유죄 판결이 돌발 변수가 됐다"며 "민주당은 향후 검찰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는데요. 그는 "검찰 개혁이라는 대의 속에 방탄이 숨겨져 있다"며 "방탄이 더 급한 형국으로 보인다"고 꼬집었습니다.
22대 국회 시작부터 '이재명 일극 체제'에 기저를 둔 방탄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쓴소리가 나옵니다. 이 대표의 최측근 중 한 명인 '7인회' 출신의 김영진 의원은 공개적으로 이 대표의 연임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는데요. 그는 최근 복수의 언론 인터뷰에서 "설탕만 먹다가 이빨이 다 썩을 수도 있다", "이 대표의 연임도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등의 직언을 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윤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 역시 좋은 선택지는 아니라는 진단이 나오는데요. 차 교수는 "임기단축 개헌이 나오면 방탄 프레임이 더 심하게 씌워질 것"이라며 "지금으로서는 연임 통한 방탄 외에는 이 대표가 마음을 비우는 방법이 있지만, 리스크가 크게 때문에 선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김진양·유지웅 기자 jinyangki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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