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오승주 선임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북 송금' 추가 기소와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외유 출장'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임박했습니다. 22대 국회가 문을 열면서 선거법 위반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야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검찰 수사가 예상됩니다. 다시 '검찰의 시간'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퇴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야권 수사 시동거는 검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대북 송금 추가 기소는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11일 이 대표에 대한 기소 계획을 묻는 질문에 "사건의 실체가 명확히 규명되고, 이에 따르는 책임을 엄중히 물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진영과 정파, 정당, 이해관계를 떠나 어떠한 고려도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하고 처리한다는 원칙을 확고히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기소 의지를 숨기지 않은 겁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날 김정숙 여사의 인도 출장 의혹 고발 사건을 재배당했습니다.
애초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배당됐지만,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에서 맡게 한 겁니다. 검찰은 "업무 부담과 사건 수사 상황 등을 고려해 사건을 재배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앙지검 형사1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을 수사 중입니다.
여기에 김정숙 여사 수사까지 맡을 경우 수사팀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명목상으로는 '수사 부담'을 앞세웠지만, 사실상 김정숙 여사 수사를 형사2부로 재배치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겠다는 뜻입니다.
22대 국회 개원에 발맞춰 선거법 위반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됩니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서영배 부장검사)는 광주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한 초선의원에 대해서 보좌진 채용 대가에 따른 금품 수수 의혹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선거법 위반 수사는 기본적으로 경찰이 대부분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171석)과 조국혁신당(12석) 등 야권 의석이 183석에 달하는 만큼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에 본격 가세할 경우 야권을 옥죄는 모양이 되면서 정국의 흐름도 바뀔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중앙아시아 3개국을 국빈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0일 성남 서울공항 공군 1호기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뜨거운 감자' 김건희 수사
다만 '김건희 여사 수사'가 뜨거운 감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수사중인 김 여사 명품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검찰이 내놓을지 관건인 겁니다.
이원석 총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한다"고 늘 강조하지만, 대통령실의 저항을 뚫고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김건희 여사 수사는 이해하기 어려운 결과물을 내놓으면서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는 매몰차게 수사를 진행한다면 검찰의 신뢰는 더욱 땅에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승주 선임기자 seoultubb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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