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한국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DM)이 실시한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65개국 가운데 20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28위)보다 8계단 오른 성적으로, 우리나라가 평가 대상에 포함된 1997년 이후 역대 최고 순위입니다. 기업 효율성과 인프라 분야에서 순위가 대폭 상승하면서 전체 순위를 이끌었는데요. 다만 경제 성과와 정부 효율성 부문에서 지난해보다 순위가 소폭 하락했습니다. 경제 성과에선 여행수지 악화 등으로 민간 서비스수지 순위가 큰 폭으로 하락했으며, 정부 효율성에선 조세정책 부문이 크게 떨어지면서 순위를 끌어내렸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한국, 1년 만에 8계단 상승…'30-50 클럽' 중 두 번째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스위스 IMD가 발표한 '2024년 국가경쟁력 평가' 종합순위에서 전체 67개국 중 20위로,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1위는 싱가포르로, 지난해보다 3계단 올라 선두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스위스, 덴마크, 아일랜드, 홍콩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또 한국은 국민소득 3만달러·인구 5000만 이상 국가인 '30-50클럽' 7개국 중 미국(12위)에 이어 2위를 기록했습니다. 나머지 30-50클럽 국가들은 모두 20위권 밖에 머물렀는데요. 독일 24위, 영국 28위, 프랑스 31위, 일본 38위, 이탈리아 42위 등으로 한국보다 아래였습니다.
IMD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신흥국 등을 대상으로 매년 6월 세계경쟁력연감을 발표합니다. 1989년부터 발표되고 있는 IMD 국가경쟁력 순위는 경제 성과·정부 효율성·기업 효율성·인프라 등 4개 분야의 20개 부문을 평가해 순위를 매깁니다.
올해 평가를 분야별로 보면 기업효율성 순위가 지난해 33위에서 올해 23위로 10계단 뛰어오르면서 전체 순위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구체적으론 생산성⋅효율성(41→33위), 노동시장(39→31위), 금융(36→29위), 경영관행(35→28위), 태도⋅가치관(18→11위) 등 세부 평가 항목에서 모두 순위가 올랐습니다.
인프라 분야도 지난해 16위에서 올해 11위로 5계단 상승하면서 종합순위 상승에 기여했습니다. 기본 인프라(23→14위), 기술인프라(23→16위), 과학인프라(2→1위), 교육(26→19위) 등의 세부 항목이 상승했습니다.
경제성과·정부 효율성 '뒷걸음질'…세제개편 탄력받나
반면 경제성과 분야는 지난해 14위에서 올해 16위로 두 계단 하락했습니다. 물가(41위→43위), 국제무역(42위→47위), 국제투자(32위→35위) 분야에서 지난해보다 순위가 떨어졌는데요. 물가 항목의 경우 주요 도시 생계비 수준·렌트비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해 순위가 낮아졌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입니다. 또 국제무역 항목은 운송여행수지가 전년 대비 악화하면서 민간 서비스수지 순위가 큰 폭으로 떨어진 점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울러 정부 효율성 분야도 지난해 38위에서 올해 39위로 한 계단 떨어졌습니다. 정부 효율성 분야는 5개 부문 중 재정(40→38위), 제도여건(33→30위), 기업여건(53→47위), 사회여건(33→29위) 등 4개 부문 순위가 상승했지만, 조세정책(26→34위) 부문 순위가 크게 떨어지면서 전체 순위를 끌어내렸습니다.
조세정책에 대한 평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 부담이 무거울수록 낮은 점수를 받는데요. 박은정 경제정책국 거시정책과장은 "GDP 대비 조세 부담이 크면 순위가 떨어진다"면서 "2022년 기준으로 소득세·법인세 등 조세부담이 커진 게 순위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선 우리나라 경제주체들의 세 부담이 국가경쟁력을 크게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윤석열정부 들어 추진해 왔던 상속·증여세제 개편, 법인세율 인하 등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도 상속·증여세 등 전반적인 세제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데요. 다만 '부의 대물림', '부자감세'라는 비판 여론도 만만치 않은 데다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 펑크'가 우려되면서 조세정책을 둘러싼 여야 간 힘겨루기는 팽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상속세 개편의 경우 상속세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이지만, 다른 세금 영향이 있어서 실효세율은 더 따져봐야 한다"며 "조세 본연의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취지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법인세율 인하 역시 효과에 대해선 학계 해석이 여전히 분분하다"며 "(법인세 인하) '효과가 확실하지 않다'는 많은 연구가 아직도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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