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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6월 18일 17:47 IB토마토 유료 페이지에 노출된 기사입니다.
[IB토마토 이성은 기자] 인공지능(AI) 도입 확산에 따라 법적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기업의 대응 전략이 공개됐다.
2024 경영전략컨퍼런스에서 이근우 법무법인 화우 AI센터장이 강연하고 있다.(사진=IB토마토)
이근우 법무법인 화우 AI센터장은 <IB토마토>가 18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개최한 ‘2024 경영전략 컨퍼런스’에서 국내 기업의 AI 도입에 따른 과제와 방안, 법적 유의점을 소개했다.
AI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DX)은 기존 DX 추진 전략 영역에 AI 기술을 통합하고 활용해 AI기반 기업 전략조직과 프로세스, 비즈니스 모델 등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경영전략이다. 국내에서는
포스코(005490)와 LS일렉트릭,
SPC삼립(005610) 등이 AI를 이용해 탄소 절감과 상품기획 등에 도입하고 있다.
LG전자(066570) H&A본부의 경우 데이터 보안과 안정성을 강화해 소요 시간을 단축하는 등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는 데 AI를 이용했다.
이처럼 기업이 속속 AI를 경영전략에 적용함에 따라 해결 과제도 나오고 있다.
이근우 AI센터장은 기업이 직면한 과제로 ▲데이터 품질 및 관리 ▲인력 및 전문성 관리 ▲비용 ▲기존 시스템과의 통합 ▲문화적 저항 ▲윤리 및 규제 준수 등을 꼽았다.
이 센터장은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과 ESG, 지식재산권의 확보와 침해, 활용 데이터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데이터 거버넌스를 위해서는 AI 윤리 기준 및 원칙을 수립하고 내부 정책 및 운영 매뉴얼 구축, 시스템의 연계와 자동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이근우 법무법인 화우 AI센터장(사진=아이비토마토)
법안 논의가 활발한 유럽연합(EU)에서는 6월이나 7월 중 국회에서 EU 인공지능법을 공포하는 절차만을 남겨놨다. 특히 EU뿐만 아니라 미국 등지에서도 AI와 인간이 생산한 콘텐츠를 구분하는 규제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이 센터장은 "기업의 ESG 디지털 전환도 E뿐만 아니라 S와 G까지 통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라며 "비재무적 요소를 데이터화해 분석하고 AI를 활용해 최적의 공정 프로세스를 제시하는 등 가시화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지식재산권의 확보와 침해도 중요한 쟁점이다. 현행법상 생성형 AI가 만들어낸 기술이나 저작물은 특허권을 받을 수 없다. 권리는 사람에게만 있기 때문으로 일각에서는 입법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한다. 또 AI 활용 시 문제 될 수 있는 공개 정보에 대한 타인의 저작권과 개인 정보 보호 문제 등이 법적으로 문제 될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기업 내부적으로는 데이터 품질과 관리를 위해 고품질의 데이터 확보를 위한 거버넌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AI수집 데이터에 대한 편향 방지와 AI의 기획·설계 단계부터 운영단계까지의 리스크를 살펴봐야 한다.
외부적으로는 윤리 및 규제를 준수하며, 보안 관리도 해야 한다.
그는 "외부망을 이용해 데이터를 전송하거나, 프롬프트를 저장하는 경우 기업 기반 지식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고 해킹에 대비해 접근 가능한 데이터 범주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며 "이뿐만 아니라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데이터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필요시 적절한 보상 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후적인 검토도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이성은 기자 lisheng1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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