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 25일 만에 '국회 정상화'…막 오른 '입법 전쟁'
국힘 "국회 안에서 싸워야"…임시국회 여야 충돌 예고
입력 : 2024-06-24 17:33:32 수정 : 2024-06-24 17:33:32
[뉴스토마토 유지웅 기자] 국민의힘이 24일 여당 몫으로 남아있던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맡기로 하면서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25일 만입니다. 국민의힘이 원내 투쟁을 선언함에 따라 여야의 입법 전쟁이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사진=뉴시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7개 상임위원회 수용'을 안건으로 부쳐 의원들의 추인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정무·기획재정·외교통일·국방·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정보·여성가족위 등 7개 상임위원장을 가져가게 됐습니다. 이르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몫 상임위원장과 국회부의장 선출이 이뤄질 전망인데요.
 
앞서 민주당은 지난 10일 야권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고 법제사법·운영위원회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을 먼저 선출했습니다. 민주당이 주요 상임위원회를 독식하면서, 국민의힘은 장외 투쟁을 이어왔는데요. 자체적인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상임위 활동을 대신했지만, 특위에는 입법 권한이 없어 출구 전략이 부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여야는 원 구성 배분을 놓고 지난 주말까지 협상을 벌였지만, 최종 결렬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사·운영위를 1년씩 번갈아 맡는 등 타협안을 거듭 제시했지만, 민주당이 한 치도 양보하지 않고 있다고 반발했는데요. 법사위의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청문회를 두고도 강하게 문제 제기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까지도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오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원 구성 배분을 강행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이에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민주당에 내주는 방안과, 남은 7개 상임위원장이라도 수용하는 방안을 놓고 고심했던 국민의힘은 결국 '원내 복귀'를 결정했습니다. '국회 보이콧' 상태에선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막을 수 없다는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원 구성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지만, 향후 강대강 대치는 불가피한데요. 민주당은 지난 21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을 다음 달 4일까지인 6월 임시국회 기한 내 처리하는 동시에, 관련 국정조사도 추진해 대정부 공세 수위를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로 입법청문회와 현안 청문회가 줄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25일엔 국토교통위원회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관련 입법청문회를, 같은 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불법 운영' 관련 현안 청문회를 엽니다. 26일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료계 현안' 청문회를, 27일엔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관련 입법청문회를 열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청문회도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추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원 구성 협상 책임자로서 원내대표직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다만, 당내에서는 재신임 의견도 적지 않아 반려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유지웅 기자 wisem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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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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