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레터 제452호] 심상찮은 22대 국회, 벌써 막말 퍼레이드

‘이재명 수사’ 검사 4인에…민주당 ‘탄핵절차 돌입’트럼프 ‘전복시도’ 면책…바이든 “위험한 선례”우크라 찾은 오르반, 젤렌스키 만난다군, 휴전선 부근서 K-9 사격훈련…9·19 남북합의 이후 6년만국민 66.42% "인하대 내부 이승만 조형물 설치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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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10

 

제 452호 2024. 7.3(수)

오늘의 토마토레터!   1. 심상찮은 22대 국회, 벌써 막말 퍼레이드 2. ‘이재명 수사’ 검사 4인에…민주당 ‘탄핵절차 돌입’ 3. 트럼프 ‘전복시도’ 면책…바이든 “위험한 선례”

토마토Pick!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한 달여가 지났습니다. 여소야대라는 구도가 열린 순간부터 극단적인 여야 대립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는데요. 국회는 세간의 평가가 틀리지 않았음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대체 어떤 말들이 오갔을까요? 토마토Pick은 국회에서 한 달 사이 벌어진 추태들을 모아봤습니다. ‘경기도, 검찰 돕는 것’ 친명 앞에 도지사 없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이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내부총질이라는 게 특히 주목되는데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이던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을 받자 불똥이 튄 것입니다. 시작은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 측이었는데요. 김광민 변호사가 제출을 요청한 자료를 경기도가 거부한 게 문제였습니다. 김광민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경기도냐, 경기도는 검찰을 위해 존재하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바통을 받았는데요. 같은 당 의원들이 저격하자 이 전 대표의 지지자들도 김 지사를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이 전 대표 지지자들은 커뮤니티 등에 “제2의 이낙연이냐”는 등의 비난을 쏟아냈는데요. 친명계로 꼽히는 인사들의 총질에 김 지사가 총알받이가 된 꼴입니다.    -민형배 : 김광민 변호사가 요청한 경기도 자료는 진실을 밝히는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입니다. 이른바 ‘쌍방울 사건’은 이재명리스크가 아니라 검찰리스크입니다. 계속 자료 제출을 거부한다면 검찰을 돕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문석 : 김동연 경기도 지사! 당신의 작고 소소한 정치적 이득보다, 옳고 그름~정당한지 부당한지를, 먼저 헤아리는, 정의로운 기준을 기대한다. 정청래 “10분간 퇴장!” 진상규명 옹졸한 결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21일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은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질의에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했는데요. 그러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 전 비서관에게 ‘10분간 퇴장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말을 반복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정 위원장의 퇴장 명령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는데요. 그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에게도 퇴장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권은 “지위를 이용한 갑질이자 명백한 언어폭력”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퇴장 명령 후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주고받는 농담도 가관이었습니다.    -박지원 : 퇴장하면 더 좋은 거 아니야? 쉬고.    -정청래 : 성찰하고 반성하는 의미입니다.    -박지원 : 한 발 두 손 들고 서 있으라 해야지. 이름 퀴즈, 학벌 대결 정청래-유상범 졸전 정 위원장이 연출한 논란의 장면은 또 있습니다. 바로 지난달 25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의 설전인데요. 법사위에서는 졸지에 이름 맞히기 등 수준 이하의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유 의원은 이튿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아들이 ‘초등학생들도 그렇게 회의 안 하겠다’고 할 정도로 뉴스가 됐더라. 국민들에게 의미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정청래 : 그런데 의원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유상범 : 위원장님 성함은 누구신데?    -정청래 : 전 정청래 위원장입니다.    -유상범 : 전 유상범 위원입니다.    -정청래 : 유상범 의원 들어가 주세요.  △공부는 제가 좀 더 잘했지 않겠어요?    -정청래 : 국회법 좀 공부하고 오세요.    -유상범 : 공부는 제가 좀 더 잘했지 않겠어요?    -정청래 : 잘한 사람이 이래요? ‘김장겸, 자격 부적격’ ‘이재명은 전과 4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충돌이 있었습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의 과방위원 자격 논란입니다. 민주당은 김 의원이 MBC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므로 상임위 활동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전 대표의 전과 4범 이력을 들먹였습니다.    -이훈기 : 김 의원이 MBC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데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가 과방위 피감기관인 것을 고려할 때 상임위 활동이 부적절하다.    -김장겸 : 의혹만으로 대법원 판결 전 해임된 내 사례에 비춰보면 이 의원은 의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민주당 대표 연임을 노리는 이재명 의원은 전과 4범에 수많은 비위 의혹으로 재판 중이다. “왜 저한테 미친 여자라고…” 수준 보여준 의료계 청문회 지난달 26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에게 과거 21대 국회 시절 임 회장이 자신에게 “이 ‘미친’ 여자가 전 의사를 지금 ‘살인자, 강도, 성범죄자’로 취급했다”고 한 발언을 거론했습니다. 왜 자신에게 미친 여자라고 했냐는 질문입니다. 강 의원은 임 회장의 거친 화법을 비판했고, 임 회장은 ‘표현의 자유’라고 맞받아쳤습니다. 문제는 이 만남의 취지인데요. 이 자리는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였습니다. 극에 치닫은 의정갈등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인데요. 성과 없이 신경전만 오가는 국회의 수준을 보여준 대목이었습니다. “내가 국회의원인데” 김현 의원 갑질 논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방송통신위원회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입구 건물에서 못 들어가자 ‘내가 국회의원인데 왜 못 들어가냐’, ‘방문증을 왜 안 주냐’는 등 방문증 발급을 요구하며 담당 직원에게 큰 소리로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결국 해당 직원은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는데요. 국민의힘은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거대 야당의 민낯”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김 의원은 “국민의힘 수석대변인과 원내대변인이 저질논평으로 저를 음해하는데 명백히 허위사실이며, 이에 대한 법률대응할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일이 벌어진 데 대해 협의된 일정임에도 방문증 교부가 지연되고, 청사관리동도 통과할 수 없도록 한 게 상도의에 벗어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현 : 어느 공공기관에서 국회의원이, 출입증을 안 줘서 못 들어가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    -김현 : 이거 지연한 것, 예, 책임지세요. 이름이 뭐죠? 직책이 뭐예요? 공범으로 자꾸 그러지 마시라고. 7월 첫날부터 반말·삿대질 여야 모이자마자 충돌 1일 여야가 모두 출석한 첫 운영위원회에서도 여야는 충돌했습니다. 오전 오후, 그야말로 전체회의가 진행되는 내내 양측은 충돌했습니다.  △삿대질    -강민국 : 이게 협치에요? 이게 지금 대표님 말씀이 협치입니까?    -박찬대 : 말씀 좀 정리해주세요. 손가락질하지 마시고.    -강민국 : (민주당 의원들 웅성거리는 소리에) 그것 좀 정리하고 있잖아 지금. 의원 이야기하는데 아직 못 배웠군요. 아니, 민주당 아버지는 그렇게 가르쳐요?  △입 닫으세요    -박찬대 : 입 닫으라고 했습니다. 앉으시고요.    -배현진 : 입 닫으라고 하는 거 사과하십시오.    -박찬대 : 왜 그게 사과해야 할 내용이죠? 협치 사라진 국회 남은 4년 어쩌나 여야는 양보가 없는 극단 대립의 정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비난만 가하며 정작 정책 결정, 민생은 잊은 듯 행동합니다. 정치인으로서 마땅히 보여줘야 할 노블리스 오블리주는 진작 사라졌습니다. OECD 35개국 중 우리나라 국회의 효과성은 34위입니다. 반면 세비는 3위(국민소득 대비)입니다. 아직 국회가 시작한 지 한 달여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막막해지는 이유입니다.

브리핑10 ‘이재명 수사’ 검사 4인에 민주당 ‘탄핵절차 돌입’ 더불어민주당이 2일 이재명 전 대표와 관련한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엄희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들은 대장동,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등을 수사하는 이들인데요. 탄핵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보고돼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습니다. 법사위는 탄핵안의 적법성, 적절성 등을 조사해 다시 본회의 안건으로 회부할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한편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방침에 “수사권을 민주당에 달라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관련기사 김홍일 방통위원장 자진 사퇴 차기 위원장으로 이진숙 거론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국회 탄핵소추안 추진을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에 대통령실은 언론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조금 전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는데요. 김 위원장이 사퇴하면서 윤 대통령은 곧장 후임 방통위원장 후보자 지명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차기 방통위원장으로는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은 이미 여당 추천 몫 방통위원으로 거론된 바 있습니다. 한편 김 위원장이 사퇴하면서 방통위원장은 두 번 연속 탄핵 소추를 앞두고 물러나게 됐습니다.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도 지난해 12월 민주당 탄핵소추안 표결 직전 사퇴했었습니다.☞관련기사         이스라엘 하마스 소탕작전 개시 가자시티 공습, 제2 도시 대피령 지난주 가자지구에서 하마스 소탕 작전을 재개한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제 2도시에도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칸 유니스 주민들에 안전지대로 지정한 해안지역 무와시로 이동하라고 안내했습니다. 최근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북부와 중부에서 하마스 소탕작전을 재개했는데요. 지난주에는 가자시티 동쪽 슈자이아 지역을 공습하고 탱크 등을 동원한 지상 작전을 전개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의 칸 유니스 공격이 재개될 경우 가자지구 주민들의 인도주의적 상황은 더욱 악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관련기사 트럼프 ‘전복시도’ 면책 바이든 “위험한 선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전복 시도 등에 관한 대법원의 면책특권 인정을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일(현지시각) 유튜브로 생중계된 백악관 연설에서 “우리 모두는 법 앞에 평등하다. 대통령은 물론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면서 “오늘 연방대법원 결정은 이를 근본적으로 바꿨다”고 했습니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재임 중에 행한 공적 행위의 경우 전직 대통령에 면책특권이 있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를 자신들의 승리로 규정하고 마녀사냥을 멈추라고 주장했습니다.☞관련기사 우크라 찾은 오르반 젤렌스키 만난다 친러 성향의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합니다. 파이낸셜타임스의 1일(현지시각) 보도에 따르면 오르반 총리가 2일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를 비롯한 고위 관료들과 만날 예정인데요. FT는 오르반 총리의 우크라이나 방문이 헝가리가 유럽연합(EU) 순회의장국이 된 지 하루 만에 이뤄지는 것이란 점이 주목된다고 봤습니다. 오르반 총리는 과거 우크라이나에 대한 재정 및 무기 지원에 반대한 바 있으며, 우크라이나 내 헝가리계 권리 보장을 요구하며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협상을 막기도 했습니다.☞관련기사 미 제조업 경기 석달 연속 위축 “더 큰 금융완화 필요해” 미국 제조업 경기가 수요 부진으로 3개월 연속 위축되는 양상입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공급관리협회(ISM)는 1일(현지시각)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6월 48.5로 지난달(48.7)보다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PMI지수는 50을 넘으면 경기 확장, 넘지 못하면 위축으로 해석되는데요. 미 제조업 PMI는 3개월 연속 50을 밑돌았습니다. 판테온 매크로이코노믹스의 미국 수석 이코노미스트 올리버 앨런은 “작년 말 이후 회사채 금리가 하락했지만 제조업을 다시 성장시킬 정도는 아니며, 추세를 바꾸려면 훨씬 더 큰 규모의 금융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기재부, 하반기 물가 안정화 전망 물가 변동성은 경계 기획재정부가 향후 특별한 충격이 없다면 하반기 물가는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여 "6월 소비자물가가 2.4% 상승해 작년 7월(2.4%) 이후 11개월 만에 2%대 중반까지 하락하고 농산물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면서 생활물가 상승률도 2%대에 진입했다"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다만 김 차관은 "누적된 고물가로 체감 물가가 여전히 높은 가운데 7월은 여름철 기후영향, 국제유가 변동성 등으로 물가 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우려도 있는 만큼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먹거리 등 민생 물가 안정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군, 휴전선 부근서 K-9 사격훈련 9·19 남북합의 이후 6년만 군이 육상 접경지대 부근에서 9·19 남북군사합의 이후 약 6년 만에 포병 실사격 훈련을 재개했습니다. 2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군은 이날 오전 경기도와 강원도의 전방 사격장에서 K9 자주포 등을 동원해 포병 사격을 실시했는데요. 앞선 9·19 합의에서 남북은 군사분계선(MDL) 5㎞ 이내에서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이 대남 오물 풍선 살포에 이어 위치정보시스템(GPS) 전파교란 공격, 탄도미사일 발사 등으로 도발 수위를 높여가자 정부는 지난달 9·19 합의 모든 조항의 효력 정지를 결정했는데요. 이후 군은 9·19 합의로 시행하지 않았던 MDL 인근 대규모 합동 야외 기동훈련 등도 이어갈 방침입니다.☞관련기사 명품 줄줄이 'n차' 인상 “가격 인상 지속될 것” 명품 업계가 수시로 가격을 올리는 'n차' 인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에르메스와 구찌가 일부 제품 가격을 인상하자 루이비통도 이날 일부 품목의 가격을 6%가량 올렸습니다. 루이비통 가격 인상은 지난 2월에 이어 5개월 만인데요. 구찌도 앞선 지난해 네 차례에 걸쳐 가격을 인상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연말·연초에 가격 인상을 해오던 주요 명품 브랜드들이 줄줄이 추가 인상을 하면서 다른 브랜드들도 인상에 합류해 명품 물가를 밀어올릴 것으로 전망에 힘이 실렸는데요. 업계 관계자는 "명품 브랜드들은 매년 가격을 올리고 있어 가격 인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보통 한두 개 모델 가격을 올린 뒤에 다른 모델 가격도 올리고 있어 가격 인상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66.42% "인하대 내부 이승만 조형물 설치 반대"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34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일까지 조사한 결과로, 교내 조형물 설치에 찬성한다는 응답자는 33.58%로 집계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 사진 조형물 설치에 반대하는 이유는 '과거 행적에 문제가 있는 인물이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48.86%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미 학생 주도로 철거된 바 있기 때문'은 34.09%, '하와이 교민의 동포애가 부각돼야 하기 때문'은 12.50%였습니다. 이 전 대통령 사진 조형물 설치에 찬성하는 이유는 '학교 건립에 기여한 하와이 교민도 함께 기리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54.35%로 가장 많았고, 학교 건립에 기여한 인물이기 때문(32.61%), 옛날 동상보다 대폭 축소하는 등 절충한 것이기 때문(6.52%) 순으로 이어졌습니다.☞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스웨덴 유급 육아휴직 조부모도 최대 3개월 지급 스웨덴이 1일(현지시각) 손주를 돌보는 조보무에게도 최대 3개월간 유급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끔 한 세법을 시행했습니다.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 법은 아동의 부모에게 부여된 유급 육아휴직의 일부를 조부모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이 법에 따라 양부모 가정은 최대 45일을, 한부모 가정은 최대 90일을 조부모에게 넘길 수 있게 됐습니다. 스웨덴은 1974년 세계 최초로 성별과 관계없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쓰도록 한 바 있는데요. AP는 스웨덴이 50년 만에 또 다른 획기적인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관련기사

뉴스북 읽을만한 칼럼을 소개해드립니다. 제목을 클릭하면 링크로 연결됩니다.   러브버그가 바꾼 여름 풍경 결국 법정시한 넘긴 최저임금위 에너지 안보의 시대

설문에 참여하시면 통통코인 0.2ttc를 드립니다. 교육부가 연구 목적에 한해 수능 성적과 학업 성취도 평가점수 등의 데이터를 전면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에 교육계에서는 관련 정책의 효과를 자세히 분석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내비친 반면, 일각에서는 학교간 서열화가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는데요.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의 주간전망  1. 방통위와 검사탄핵, '용산-야당' 전면전 2. 여야 대치 격화, 22대 초입부터 파행   3. 나경원은 관망, 피 터지는 '한 vs 원(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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