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레터 제451호] '부끄러운 후진국형 안전사고' 화성 아리셀 참사

자율 휴진 나서는 교수진, 보이지 않는 돌파구세계는 금리인하 대세, 미국은 ‘아직’ 노심초사프랑스 총선 극우 압승 예상…마크롱 범여권 참패헝가리, EU 의장국 임기 시작… 외신 “반EU적 발언 지속될 것”국민 52.21% '교사 정치활동 보장, 반대'

토마토Pick!

 

브리핑10

 

제 451호 2024. 7.2(화)

오늘의 토마토레터!  1. '부끄러운 후진국형 안전사고' 화성 아리셀 참사 2. 자율 휴진 나서는 교수진, 보이지 않는 돌파구 3. 세계는 금리인하 대세, 미국은 ‘아직’ 노심초사

토마토Pick!   지난 6월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전곡산업단지에 위치한 리튬 전지 업체 아리셀의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이번 사고를 둘러싼 의혹들이 쏟아졌는데요. 2일 토마토Pick에서는 화성 아리셀 화재 사고로 드러난 여러 문제점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화재 발생 원인 및 피해규모  화성소방서가 지난달 24일 진행한 1차 브리핑에 따르면 ‘한 개의 배터리셀에서 폭발적으로 연소가 시작됐다‘는 내용의 관계자 진술이 나왔습니다.☞관련기사  원통형 리튬 배터리 3만 5000개가 있는 2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이곳에서 급격하게 연소가 시작돼 피해가 커진 것으로 알려졌죠.☞관련기사  다만 구체적인 화재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화재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이번 사고로 공장내 근로자 23명(한국인 5명, 중국인 17명, 라오스인 1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사망자 중 17명은 신원이 확인된 상태이며, 나머지 6명은 DNA 감정이 진행 중입니다.   이번 사고로 밝혀진 문제점     -안전관리 교육에도 벌어진 사고 : 앞서 아리셀은 약 4달 전 소방당국으로부터 리튬 관리 관련 지도·교육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경환 화성소방서 대응전략팀장은 최근 브리핑에서 “3월에 소방활동 조사를 나가 위험물인 리튬과 알코올 사용과 관련해 관계자들을 지도·교육했고, 위험물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켜달라고 했다”며 “그때는 관계자들이 ‘잘 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안전 교육은 정상적으로 진행됐음에도 사고를 막을 수 없었던 것이죠.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은 '외국인 인력에 대한 안전 교육이 너무 허술했던 것이 드러났다'며 '외국인 노동자 채용을 늘리고 있지만, 산업 안전은 뒷전인 후진적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 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5년간 산업안전감독·점검 無 :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가 최근 5년간 아리셀에 산업안전감독 절차 등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노동부는 매년 위험 기계, 유해·위험물질 취급 작업장 일부를 선별해 산업안전감독·점검을 실시하는데요. 아리셀이 고위험 물질인 리튬을 다루고 있는데도 장기간 안전 점검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당국의 느슨한 안전 감독 시스템 탓에 대형 인명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관련기사       -불법파견 : 현행 파견법상 아리셀과 같은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은 파견 근로가 금지돼 있습니다. 공장 내 외국인 노동자들이 맡았던 업무는 '군부대 납품용 리튬 일차전지' 완제품 검수와 포장 공정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앞서 2017년 헌법재판소는 '제품을 검사 및 포장하는 업무'도 직접생산공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불법 파견이 곧 '미흡한 안전관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인데요. 임시직 노동자는 체계화된 안전교육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원곡 최정규 변호사는 "임시·파견직은 안전교육에서 누락됐을 가능성이 있고, 새로 투입된다고 해서 다시 교육하라는 규정도 없다"며 "지금까지 '값싼 노동'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임시·파견직을 묵인해왔던 게 터진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관련기사  또한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 회사 이익을 많이 내려는 불법 파견 때문에 피해가 컸다'며 '대부분 일용직 파견 외국인 노동자였기 때문에 안전보건교육 자체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각 부처의 대응 및  '합동 현장 감식' 진행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이후, 최악의 인명 피해를 낸 사고라는 점에서 화재 이후 각 부처의 대응 방식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렸는데요.      -고용노동부 : 우선 고용노동부는 해당 화재 참사에 고용노동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범부처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꾸려 조사에 착수했습니다.☞관련기사  또한 별도로 수사전담팀을 구성해 중처법 위반 여부에 대해 수사 할 방침입니다.☞관련기사       -법무부&외교부 : 법무부는 외국인 사망자 유족에 신속 입국·체류 지원을 지원하며☞관련기사  외교부도 관계부처를 통하여 유족에 대해 입국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현장감식  : 아울러 지난달 25일에는 경찰, 소방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환경부,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국방부, 경기도청 등 9개 관련 기관 40여명이 합동 현장 감식을 진행했습니다. 현장 감식팀은 발화 지점 CCTV 영상을 바탕으로, 최초 발화지역을 중심으로 화재 원인은 뭔지, 짧은 시간에 급속도로 불이 번진 이유는 뭔지 등에 대해서 집중 조사했으며, 직원들이 대피하지 못한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서 대피 경로와 소화시설 등에 대해서도 함께 점검이 이뤄졌습니다.☞관련기사    아리셀 '중처법' 적용 논의  예상 처벌 수위는?  수십명의 사상자를 낸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화재 사고를 두고 중처법 처벌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1월 시행된 중처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인데요. 중처법을 위반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에 법조계는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중형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에 노동부는 중처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여부를 살펴보는 중입니다.☞관련기사    아리셀 측의 대응?  변호인으로 '김앤장' 선임  한편 아리셀이 국내 최대 법무법인인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해 경찰 수사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수사 대상인 아리셀 측이 선임한 변호인 관계에 대해서는 해줄 수 있는 말이 없다”고 전했는데요. 피해자 가족들은 아리셀이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려 향후 수사에 대응하며 책임을 최소화하려는 것 아니냐며 반발했죠. 그러나 아리셀 측은 “법적인 책임을 회피하거나 축소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며 “유족분들 보상에 더 집중하기 위해 수사 과정 일체를 법률대리인에게 맡기기 위해 변호인단을 선임한 것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아리셀 측은 유족들이 허락하는 선에서 대기실을 찾아 사죄하고 보상안에 대해 성실하게 소통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안전불감·불법파견으로 촉발된 인재  이번 참사는 한국 사회적 고질병인 안전 불감증과 불법 파견이 도화선이 된 인재로 볼 수 있습니다. 정부와 관계 당국은 진상조사에 나서는 한편, 대규모 점검을 시행하고 화성산업진흥원 내 ‘산업안전본부’를 설치하는 등 재발 방지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그러나 고용부가 사업장 안전진단 대상을 과거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 한정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고 발생 전 위험 요소를 발견해 재해를 막는다는 안전진단 제도의 취지가 무색하다는 비판이 제기된 상황이죠.☞관련기사  '모든 안전수칙은 피로 쓰여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안타까운 희생이 그저 '지나간 일' 정도에 그치지 않게끔 정부와 기업, 국민 모두가 안전에 대한 책임의식을 되돌아보는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브리핑10 자율 휴진 나서는 교수진  보이지 않는 돌파구  지난 2월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이들이 집단사직함으로써 시작된 의정갈등이 해답을 찾지 못한 채 상반기를 넘겼습니다. 오히려 일부 병원들이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는 등 여전히 강경한 입장입니다. 이미 세브란스병원의 연대의대 교수들이 지난달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갔으며, 서울아산병원 교수들도 오는 4일부터 1주일 휴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일에는 고려대 의료원 교수들과 충북대병원 교수진도 각각 12일, 27일부터 휴진을 선언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와 의대교수 단체를 중심으로 모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도 26일 하루 휴진에 나서겠다고 하는 등 집단행동 불씨를 살리려 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강행 VS 거부권  여야, 채 상병 특검법 시행 두고 격돌  2∼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채 상병 특검법’을 둘러싸고 대립각을 세울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2일 채 상병 특검법 등 쟁점 법안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반면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입니다. 앞서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지난달 30일 국회 브리핑에서 “7월 19일 채 해병 사망 1주기 전에 진실에 한 걸음 더 내딛겠다”며 “4일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기 전 특검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채 상병 특검법이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재표결했지만 부결됐다는 점을 강조한 상황입니다.☞관련기사        유엔 구호수장 사퇴  가자지구 위기 커져  유엔(UN)에서 인도적 구호작업을 총괄하던 마틴 그리피스 인도주의·긴급구호 사무차장이 퇴임했습니다. 뉴욕타임스(NYT)의 지난달 30일(현지시각) 보도에 따르면 그리피스 사무차장은 SNS를 통해 고별인사를 전했는데요. 후임자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가자지구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가자지구는 220만명의 난민이 있으나 구호작업에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미국이 해안에 설치한 임시부두는 제 기능을 못했고, 세계식량계획(WFP)도 임시부두 인근에서 진행하던 구호물품 관리 및 배포작업을 중단했습니다. 스테판 두자릭 UN 대변인도 지난주 가자지구 내 구호 요원을 보호하고 구호 물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더 큰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이스라엘 당국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세계는 금리인하 대세  미국은 ‘아직’ 노심초사  세계 각국에서 금리인하 물결이 흐르는 가운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통신 집계에 따르면 세계 23개 주요국 가운데 향후 18개월 이내에 금리인하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곳은 일본뿐인데요. 글로벌 기준금리는 내년 말까지 평균 1.55%p 내려갈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현재 연방기금 금리 상한이 5.5%인 가운데 올해 말 5%로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두 차례 인하할 것으로 본 건데요. 시장에서는 11월에 한 차례, 12월은 80% 확률로 추가 인하할 것으로 봤습니다.☞관련기사        프랑스 총선 극우 압승 예상  마크롱 범여권 참패  지난달 30일(현지시각) 치러진 프랑스 총선에서 극우정당 국민연합(RN)의 압승이 전망됐습니다. 반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집권 여당 르네상스 등 범여권은 3위로 밀려날 것으로 보이는 등 참패했습니다. RN은 전신인 국민전선(FN) 창당 이래 52년 만에 처음으로 1등에 등극, 총리 배출을 눈앞에 뒀습니다. 지난달 유럽의회 선거에 이어 프랑스 총선에서도 극우정당이 주류로 부상함에 따라 유럽의 우향우도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RN의 실질적 지도자인 마린 르펜 의원은 출구조사 직후 기자회견에서 “유권자들이 마크롱 7년간의 경멸적이고 부패한 권력을 끝내려는 열망을 명확한 투표로 보여줬다”고 환호했습니다.☞관련기사          트럼프 책사의 살생부  등 돌린 관료에 “수사받을 것”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책사로 꼽히는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가 트럼프 2기가 출범할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등을 돌린 고위 관료들이 줄줄이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그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각) A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그의 응징은 매우 성공적인 집권 2기”라며 “우리가 말하는 것은 정의를 원한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수사 대상으로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 앤드류 맥케이브 전 FBI 부국장, 마크 에스퍼 전 국방장관, 마크 밀리 전 합참의장, 윌리엄 바 전 법무장관 등을 거론했습니다. 이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기 때 고위 관료로 일했으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에 동참하지 않아 지지 세력의 눈밖에 난 인사들입니다.☞관련기사     헝가리, EU 의장국 임기 시작  외신 “반EU적 발언 지속될 것”  1일(현지시각) 극우·친러시아 성향의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가 6개월 임기의 유럽연합(EU) 순회 의장국 임기를 시작합니다. 이에 외신들은 헝가리가 의장국을 맡는 동안 반(反)EU적인 발언과 언급을 계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는데요. 이전부터 오르반 총리는 러시아와의 관계, 민주주의 및 법치 수호 등에서 EU 지도부 및 대다수 회원국과 이견을 보여왔기 때문이죠. 다만 임기가 6개월에 불과한 데다, 최종 결정을 위해선 회원국 및 유럽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만큼 반대론자로서 그 역할이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도 나왔습니다. 한편 EU 27개 회원국은 6개월마다 돌아가면서 의장국을 맡는데요. EU 의장국은 실질적인 권한은 없지만 의제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관련기사       서울 아파트 거래량 3년 만 최대  매수 심리 회복 영향  1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5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계약일 기준)은 지난달 29일까지 신고된 물량이 총 4935건이었습니다. 이는 2021년 5월(5045건) 이후 최다 물량인데요. 아파트 전셋값과 공사비·신규 분양가 상승세가 지속되어 아파트값이 오르자 관망하던 매수 심리가 회복세로 돌아선 것이 거래량에 영향을 줬습니다. 아울러 시장에서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을 앞두고 매수 대기자들이 대출 감소 전에 주택 구매를 앞당긴 것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관련기사       북한, 또 탄도미사일 도발  합참 “2발 중 1발은 발사 실패”  북한이 1일 새벽 탄도미사일 2발을 동북 방향으로 발사한 가운데 2발 중 사거리가 짧은 1발은 발사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고 이날 합동참모본부(합참)는 전했습니다. 합참은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우리 군은 북한 미사일 발사 시 즉각 포착해 추적, 감시하였으며,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설명했는데요. 군 당국은 이날 발사된 탄도미사일 2발 모두 북한이 '지대지전술탄도미사일'이라고 부르는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사거리 300∼1천㎞)인 화성-11형(KN-23)으로 추정했습니다. 아울러 합참 관계자는 사거리가 짧은 미사일 1발은 120여㎞ 비행 후 레이더에서 소실돼 "낙탄 지점을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면서도 "평양 쪽으로 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국민 52.21% '교사 정치활동 보장, 반대'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36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7일부터 1일까지 조사한 결과로, 교사의 정치활동 보장에 찬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47.79%로 집계됐습니다. 정치활동 보장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학생들에게 특정 정치 성향이 주입되는 부작용’이라는 답변이 49.28%로 가장 많았습니다. ‘교사의 본분은 가르치는 것이기에’는 27.54%, ‘교사 권리 보장 방법이 정당 가입만 있는 건 아니다’는 18.84%였습니다. 정치활동 보장에 찬성하는 이유는 ‘일반 국민과의 정치기본권 차별 해소’라는 답변이 49.25%로 가장 많았고, ‘교사 정치 참여 제한은 구시대적’(40.30%). ‘교육 정책의 전문성을 높이는 기회’(5.97%) 순으로 이어졌습니다.☞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공무원 '필경사' 역대 5번째 선발  1일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필경사(전문경력관 나군) 최종 합격자 1명이 공고됐습니다. 합격자는 4일까지 등록을 마치고, 신원 조회와 신체검사에 문제가 없으면 제5대 필경사로 공식 임용되는데요. 필경사의 주요 업무는 5급 이상 공무원의 대통령 명의 임명장 작성, 대통령 직인·국새 날인, 임명장 작성 기록 대장 관리시스템 운영·관리, 정부 인사 기록 유지·관리, 임명장 수여식 행사 관리 등입니다. 필경사는 1962년 처음 생긴 이래 62년 동안 단 4명 밖에 없었던, 대한민국 공무원 가운데 가장 희귀한 직군으로 꼽히죠. 한편 필경사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 경력, 또는 관련 직무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나 근무한 민간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서류 전형을 통과하면 실기를 통해 한글 서체, 글자 배열, 완성도 등 임명장을 작성하는 역량 평가도 받아야 합니다.☞관련기사

뉴스북 읽을만한 칼럼을 소개해드립니다. 제목을 클릭하면 링크로 연결됩니다.       준비물  아리셀 화재 참사에 대한 단상  결혼식 과소비 부추기는 상술

설문에 참여하시면 통통코인 0.2ttc를 드립니다. 서치통에서는 매주 월요일 정치현안조사를 실시합니다. 정치 성향 문항을 포함하여 총 4문항으로 금주 서치통의 현안은 △한동훈 배신 프레임?! 공포마켓팅vs당심 반영 △국회 상임위원회 여야 신경전?! 정치의 과정 vs 민생외면 △국정운영평가 회원 여러분의 솔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 설문조사에서 정당지지도, 선거 관련 문항은 제외됩니다.☞설문참여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의 주간전망    1. 국힘 당권주자들 ‘각자도생, 이전투구’ 2. ‘어대명’ 민주, 최고위원 선거도 찐명 경쟁 3. 100만명 향해 가는 ‘윤 대통령 탄핵’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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