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경제성장률 2.6% 유지…"통화정책 완화 필요"

2024년 한국경제보고서 발표물가 전망은 2.6→2.5%로 낮춰"성장 재개…하반기 내수 회복"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제시했습니다. 지난 5월 내놓은 기존 전망치를 유지한 것인데요.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기존 2.6%에서 2.5%로 0.1%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OECD는 한국 경제가 "일시적인 둔화 이후 성장을 재개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물가 둔화세에 맞춰 하반기 통화정책 완화가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과 인구감소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기준금리, 내년 중반까지 연 2.5% 점진적 인하"

 

OECD는 11일 발표한 '2024 한국경제 보고서'에서 우리 경제에 대해 "코로나 이후 글로벌 고금리, 수출 부진에 따른 일시적 성장 약화에서 벗어나 성장이 재개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수출 개선을 토대로 성장세가 강화하고 있다"면서 "고물가·고금리의 영향으로 민간소비가 제약됐으나 올해 하반기부터는 내수도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5월 0.4%포인트 상향해 발표한 2.6%로 유지했는데요. 이는 정부·한국개발연구원(KDI) 전망치와 같고, 한국은행(2.5%)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 또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전망 대비 0.1%포인트 낮춘 2.5%로 수정 전망했습니다. 지난달 물가상승률이 2.4%를 기록하면서 석 달 연속 2%대로 둔화한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OECD는 물가와 관련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22년 7월 이후 둔화 추세에 있고 목표치로 복귀하는 중"이라고 진단하며 "올해 하반기 통화정책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준금리는 올해 말까지 현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5년 중반까지 연 2.5%로 점진적으로 인하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아울러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2%로 기존 전망을 유지했습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2.0%로 물가안정목표 수준을 달성할 것이라는 기존 전망을 이어갔습니다.

 

빈센트 코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분석실장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 한국경제 보고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구조개혁 통해 성장 모델 업그레이드 해야"

 

OECD는 이번 보고서에서 제조업 수출 중심 성장 전략을 유지하면서 구조개혁을 통해 성장 모델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탄소 감축, 재정준칙 제정을 통한 재정지출압력 대비 등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OECD는 "중소기업에 관용적인 정부 지원이 대기업과의 생산성 격차를 불러오고 있다"며 "지원 분야를 법으로 제한하거나 지원 상한을 설정하는 등 지원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는데요. 외국인 직접투자 제고, 기업 규모별로 차등 적용되는 규제 철폐 등도 생산성 향상 방안으로 들었습니다.

 

기후 정책과 관련해선 한국의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배출권제와 관련해 유상할당 확대, 배출권 이월 제한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짚었습니다. 또 전기요금과 관련해선 가격입찰제를 도입해 전력시장의 시장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특히 OECD는 한국의 인구 문제에 대해 상대적으로 많은 부분을 할애해 정책 권고를 내놓았는데요.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휴직급여 상향과 유연근무 활용 장려, 국공립·직장 보육시설 확대, 고품질 공공주택 보급 등이 필요하다고 꼬집으며 "심리적·경제적 부담 없이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출산율 제고와 함께 인구감소에 따른 노동인구 감소 대책을 투트랙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꼬집었는데요. 노동인구 확대 방안으로는 명예퇴직 관행 축소·연금수급 개시연령 상향 조정 등으로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를 늘리고, 비자 발급 요건 완화 등을 통해 외국인력 활용도를 제고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OECD는 "제시한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행할 경우 성장률 증가 효과가 향후 10년간 누적 10.1%포인트, 2060년까진 누적 42.1%포인트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빈센트 코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분석실장과 욘 파렐리우센 OECD 한국경제담당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 한국경제 보고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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