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레터 제470호] 가족 죽는데 종량제 봉투? 반려동물 장례 어쩌나

토마토Pick!

브리핑10

제 470호

2024. 7.29(월)

오늘의 토마토레터!

1. 가족 죽는데 종량제 봉투? 반려동물 장례 어쩌나

2. '윤 탄핵 청원 2차 청문회', 여야공방으로 시끌

3. “지구상에서 지워버려야”…트럼프, 이란 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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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약 1500만명 이상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따라 대두된 게 바로 반려동물에 대한 장례 절차와 지원안입니다. 정부 혹은 지자체 차원에서의 지원이 요구되지만 사람이 아닌 동물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라 반대 의견도 적잖은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토마토Pick이 반려동물의 장례문화와 이에 대한 지원, 그리고 찬반 의견들을 짚어봤습니다.

동물도 가족인 시대
장례 수요도 커져
과거에 반려동물은 주로 개에 국한됐으며, 그마저도 가족보다는 경비견으로서의 개념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개와 고양이부터 새나 햄스터 등 반려동물은 종류도 다양해지고 수도 늘어났습니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애완동물을 넘어 반려로서 인식되고 있으며 동물의 권리, 즉 동물권의 개념도 강해지고 있는데요. 반면 현행 제도는 이를 따라오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장례 절차인데요. 사실 현재 반려동물에 대한 제도화된 장례 절차는 없습니다. 오히려 제약이 많은데요. 고인을 대하듯 매장을 할 수도 없습니다. 환경오염이나 질병 전파 등의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동물의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동물의 사체를 매장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현재 죽은 반려동물의 사체를 처리하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동물병원에서 의료폐기물과 일괄 소각 : 반려동물이 동물병원에서 죽은 경우 의료폐기물로 분류돼 동물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혹은 폐기물처리시설에 위탁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종량제봉투에 담아 처리 : 기본적으로 반려동물의 사체는 생활폐기물에 해당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쓰레기봉투 등에 넣어 배출해야 합니다.

‘가족을 어떻게 쓰레기봉투에…’
장례문화 늘어나는 추세
이제는 애완동물이 아닌 반려동물로 여겨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 만큼 상술한 방식으로 반려동물을 처리하는 데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이 많은데요. 쉽게 말해 십수 년 함께한 가족을 쓰레기봉투에 버려서 처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죽었다고는 해도 가족인데 쓰레기로 여기는 게 가능할 리 없으니까요. 반려동물에 대한 존중과 애정은 커지는데 현행 제도는 그에 따라가지 못하는 셈입니다. 결국 반려인들 사이에서 대안으로 떠오른 게 반려동물 장례 업체를 이용하는 방식인데요. 그 수요가 대단히 높은 상황입니다. 수요를 공급이 따라오지 못하면서 대신 비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아예 부르는 게 값이라는 하소연까지 나오는 실정입니다.

천정부지 치솟는 비용
업장 못 늘리는 이유
그래서 가격이 얼마나 될까요? KB경영연구소가 지난해 발간한 ‘2023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장묘시설을 이용한 가구는 평균적으로 38만원을 장례비로 지출했습니다. 거주 지역별로도 편차가 있는데요. 수도권의 경우 40만9000원으로 평균보다 비용이 높은 반면 비수도권은 32만4000원으로 적었습니다. 심지어 가격은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는 반려인에 비해 장묘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5일 기준 동물장묘업에 등록된 업체는 총 75곳인데요. 1500만명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현재 상황을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한 숫자입니다. 이 때문에 예약을 하거나 다른 지자체로 가는 원정 장례를 치러야 하는 일도 빈번한 실정입니다. 특히 천만 인구가 사는 수도 서울에는 장례시설이 아예 없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반려인들은 필연적으로 원정 장례를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외에도 수의나 유골함 등의 비용을 추가하면 총액은 100만원 내외까지 치솟습니다.
-전국 지역별 동물장묘업 업체 수(7월25일 기준) : △경기 27곳 △경남 9곳 △경북 7곳 △전북 6곳 △충북 5곳 △전남·충남 4곳 △강원·부산 3곳 △세종·인천 2곳 △광주·대구·울산 1곳 △대전·서울·제주 0곳

현실적으로 장례 어려워
지자체 지원 나서기도
장묘업체가 들어서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장묘시설을 만드는 것 자체가 난해하기 때문입니다. 반려동물 장묘시설 설치 요건은 민가와 300m 이상 떨어진 곳이어야 하는데요. 서울 등 대도시에서 이런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은 찾기 어렵습니다. 요건에 충족하는 곳이 있더라도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히게 되는데요. 화장터와 같은 장례 관련 시설은 혐오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요구가 있어도 만들 수가 없는 셈입니다. 대신 지자체들은 장례 비용을 절감해주는 방식으로 반려인 지원에 나섰는데요. 사회적 배려계층과 1인가구 등에 동물 장례비를 지원하기로 한 경기도, 지역 주민이 이용 시 화장비를 20% 감면하기로 업무협약을 맺은 광주 남구 등이 대표적입니다.

‘남의 동물에 왜 내 세금을’
장례비용 지원 찬반 논란
올해 초 인터넷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군 논란이 있습니다. 바로 지인의 반려동물 조의금인데요. ‘친구에게 강아지 장례식에 오라는 연락을 받았고, 장례식장 입구에 조의금함이 있는 걸 보고 당황스러웠다’는 내용입니다. 이를 두고 조의금까지 받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주장과 반려동물도 가족이라는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했는데요. 장례비 지원 찬반 논란도 이와 상통합니다. 동물을 안 키우는 시민이 낸 세금을 왜 동물을 키우는 이들에게 사용하느냐는 것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사람은 결코 누릴 수 없는 지원이라는 점에서 반발이 크고, 최근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힘든 사람이 많은데 굳이 동물을 위한 지원을 먼저 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오히려 반려동물을 위한 인프라가 늘어나는 추세이니 반려인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어야 한다는 반박까지 나오는 실정입니다. ‘동물의 장례를 치른다’는 전제조건이 동물의 죽음을 상업화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있죠.

반려동물 장례 필수불가결
확대 방안 검토해야
화장터 등의 장례 관련 시설들은 부정적인 인식이 많은 가운데 여러 대안들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있는데요. 서울시는 최근 경기 연천군에 수도권 최대규모의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테마파크는 반려동물 동반 캠핑장, 수영장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반려동물 추모관도 포함됐습니다. 최근에는 이동식 장례식장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는 고정식 화장시설만 화장을 허용하고 있는데요. 장묘시설은 지역 주민들의 거부감이 높고, 장례 수요 자체는 높은 상황이므로 충분히 검토할 만한 옵션이기도 합니다. 반려인은 해마다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사실상 네 가구 중 한 가구에서는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을 정도죠. 찬반 논란이 뜨겁긴 하나 시간이 지날수록 장묘시설 요구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의 죽음을 애도하고, 가는 길이나마 더 따뜻하게 챙겨주고 싶은 마음은 모두 같으니까요. 보다 많은 사람이 인정하고 공감할 대안을 찾아야 할 시점입니다.

브리핑10

'윤 탄핵 청원 2차 청문회'
여야공방으로 시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6일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을 주제로 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청문회에서 여야는 김 여사에게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본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재영은 스스로 종교인으로 내세우지만, 서울의소리와 공모해 마치 스파이처럼 손목에 몰카 시계를 차고 불법 촬영을 한 범죄혐의자"라고 지적했는데요. 한편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결국 이 사건은 '김영란법 위반인데 김 여사가 공무원이 아니니 처벌할 수 없다'가 아니라,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를 김 여사가 저질렀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해야 맞는 것"이라며 "앞서 국민권익위는 수사를 의뢰했어야 했고, 처벌 대상은 김 여사일 뿐 최 목사는 처벌 조항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은 "증인인 최 목사도 김 여사에게 청탁했다고 시인했다"며 "결국 공직자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청탁받고 금지된 물품을 수수한 것은 현행법 처벌 요건에 부합한다"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금품수수’ 임종성 전 의원
3000만원 내고 보석 석방
지역구 기업인들로부터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형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임 전 의원의 보석 신청에 허가 결정을 내렸는데요. 보석 조건으로는 보증금 3000만원 납입, 서약서 제출을 내걸었습니다. 그 외에도 △주거지 제한 △사건관련자 등과의 직·간접적 접촉 금지 △법원 허가 없이 출국 금지 △전자장치 부착 등의 조건도 달렸습니다. 한편 임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3~4월 선거사무원과 지역 관계자 등에게 금품이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 2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관련기사

6.25 정전협정 체결일 27일
바이든, 참전용사 기념일 선포
25일(현지시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6·25전쟁 정전협정 체결일인 27일을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일로 선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포고문을 발표해 “이날을 맞아 모든 미국인들이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의 힘과 희생, 사명감을 되돌아보고,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할 영예를 수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미국은 매년 7월27일을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일로 선포한다는 포고문을 발표했는데요. 올해는 바이든 대통령의 이름으로 포고문이 나온 것입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미동맹 7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 것을 거론하며 “한미동맹은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싸우다 죽은 양국 군대의 희생과 용기로 맺어진 끊을 수 없는 유대”라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지구상에서 지워버려야”
트럼프, 이란 맹비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적대국인 이란을 겨냥해 “지구상에서 지워버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25일(현지시각) AF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만약 이란이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을 암살한다면, 미국이 이란을 지구상에서 지워버리길 바란다”고 했는데요. 앞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암살을 계획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요, 이에 대한 응답인 셈입니다. 실제로 미국 당국도 수주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이란의 암살 첩보를 입수하고 비밀경호국(SS)의 경호 수준을 상향했습니다.☞관련기사

이스라엘 ‘피란민 검문’
새 요구에 협상 난항
이스라엘이 가자전쟁 휴전협상 중 ‘귀환 피란민 검문’ 등 새 요구를 꺼내들었다고 로이터 통신이 25일(현지시각) 보도했습니다. 로이터가 인용한 소식통들은 이스라엘이 피란민 검문을 요구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하마스 전사들이 피란민들 사이에 섞여 가자지구 북부로 잠입하거나, 하마스를 지원하는 정보원이 존재할 가능성을 염두에 뒀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한편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전날 미 의회에서 진행한 연설에서도 하마스를 소멸해 완전한 승리를 거두지 않는 한 타협하지 않겠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미군 철수하라’ 요구 확산 중
이라크 미군기지 공격받아
미국 주도의 연합군이 주둔한 이라크 아인 알아사드 공군기지가 25일(현지시각) 공격받았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카추샤’ 로켓 4발 중 2발이 기지 내부를 타격했는데요. 이번 로켓 공격은 미국과 이라크 당국자들이 연합군 임무 축소와 관련해 군사 회담을 가진 지 이틀 뒤 벌어진 것입니다. 현재 이라크에는 2500명의 미군이 주둔했는데요. 미국과 이라크 정부는 양자 안보 관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과 연계된 이라크 정치·군사 세력들은 미군 전원 철수 등을 요구하며 이라크 정부를 압박해왔습니다.☞관련기사

메타, EU 반독점 벌금 직면
메타 측 '근거 없다' 반발
메타플랫폼(메타)이 유럽연합(EU) 반독점 벌금을 부과받을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이 25일(현지시각) 보도했습니다. EU 측은 메타가 온라인 거래 플랫폼인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와 자사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을 연계한 행위로 온라인 광고시장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벌금을 부과할 예정인데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의 조치는 2022년 12월 메타가 두 서비스를 연계해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에 불공정하게 이점을 제공했다는 예비조사를 발표한 지 약 1년7개월만입니다. 다만 메타 대변인은 "EC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우리 제품의 혁신이 친소비자적이고 친경쟁적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지속해서 경쟁 당국과 건설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러 중앙은행, '외환보유액 6113억달러'
2022년 3월 이후 최고액
25일(현지시각) 중국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중앙은행인 러시아은행(Bank of Russia)은 자국 외환 보유액(19일 기준)이 6113억달러(약 846조3448억원)로 2022년 3월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밝혔는데요. 러시아은행은 이날 성명을 통해 러시아의 외환 보유액이 7월12일부터 19일까지 6113억달러에 달했으며, 이는 주로 긍정적인 평가절상에 힘입어 전주 대비 100억달러 또는 1.7% 증가한 수치라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생계형' 고령근로자 52.8%
"일자리 보완 및 지원 이뤄져야"
26일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고령근로자의 절반 이상은 생활비를 벌기 위한 생계형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기준 국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8.4%로, 내년에는 20.6%를 기록해 총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노인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38.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점입니다. 때문에 일하는 노년층 비율은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전체 65세 이상 노인 중 현재 일하고 있다고 응답한 고령자는 2008년 156만3000명(31.5%)에서 2023년 324만1000명(34.5%)를 기록했습니다. 이들 중 과반(52.8%)이 생활비에 보탬이 되거나 돈이 필요해서라는 생계형 근로자였죠. 이에 이지민 고용정보원 고용동향조사분석팀 책임연구원은 "고령층 일자리의 제도적 보완 및 고령층 취약계층의 경제적 지원제도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관련기사

이달 수도권 청약 1순위 경쟁률 ‘역대 2위’
26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7월 수도권 1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이 95.75대 1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인터넷 청약이 도입된 2007년 이후 월간 기준으로 두 번째로 높은 수치인데요. 이달 서울과 경기권에서 인기 단지가 다수 분양된 데 이어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소위 '로또 청약'이라고 불리는 단지가 가세한 것이 청약 열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장 분위기가 크게 좋아졌고, 분양가와 전세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어 당분간 수도권 청약 경쟁률이 치열할 전망"이라고 짚었습니다.☞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야간 외출 시 밝은색 긴옷 입어야’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 발령
질병관리청이 25일자로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를 발령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질병청에 따르면 일본뇌염 매개 모기 감시체계 운영 결과, 지난 24일 경남·전남에서 일본뇌염 매개 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가 전체 모기의 63.2%, 58.4%로 각각 확인됐습니다. 일본뇌염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주로 발열, 두통 등 가벼운 증상을 겪지만, 드물게 뇌염으로 이어질 경우 고열, 발작, 목 경직, 착란, 경련, 마비 등 심각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이 가운데 20∼30%는 사망할 수 있습니다.☞관련기사